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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자리로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구 준장은 지난해 12월3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 모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이다.구 준장은 검찰 측 질문에 답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쯤 진급 관련 통화를 하다가 ‘내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두세 번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일 햄버거 가게에서 대화할 땐 ‘며칠 전에 ...
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열목어 자원 회복을 위해 인공종자 생산을 추진한 결과 어린 열목어 대량 부화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소는 2022년부터 봉화군 석포면 백천계곡에서 수정란 및 치어를 수집·사육해 키운 열목어 어미에서 9만개의 수정란을 얻었다. 이 가운데 3만마리의 치어를 지난달 부화시키는데 성공했다.부화한 열목어 치어들은 최적 환경에서 가을까지 키워 수온이 하강하는 11월쯤 어미들의 고향인 백천계곡에 풀어줄 예정이다. 백천계곡의 열목어 서식지는 ‘지구상에서 열목어가 살아가는 최남단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인 열목어(연어과)는 맑은 계곡의 최상류에 서식해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어류다. 찬물에 사는 ‘냉수어’에 속해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가 넘으면 살지 못한다.연구소는 “이번 부화로 열목어 치어 대량생산을 눈앞에 두게 됐다”며 “어미의 지속적인 사육관리로 대량 ...
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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