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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둔 미군을 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에는 일관성이 있다. “우리가 수천억달러를 내는데 미국은 일본 방어 의무가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유럽과 한국에 있는 군에 돈을 지불하지만 많이 보전받지 못한다” 등 동맹들이 제값을 내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의무가 ‘비용’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막강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현실 인식은 빠져 있다.재집권한 트럼프가 동맹들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운 ‘상호주의’는 안보·군사 영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맹들이 자국 방위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부담 공유(burden sharing)를 늘리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등 역할 분담을 압박했다.주한미군 개편도 미 행...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개별 단지로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이다.시는 지난 4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 등이다. 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선을 앞두고 잠시 멈춰섰던 행정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특별법안 제출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그간 양 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터라 원활하게 통합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의체)’는 5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선언한 뒤 통합에 필요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양 시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기구다. 올 3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 대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논의와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3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회의에서 민관협의체는 주민설명회 등 중단됐던 공론화 절차와 법률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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