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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첨단기술 확보에 총 340억9600만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 과제를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공고한다고 밝혔다.품목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이고, 세부과제는 31개이다. 지난 2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에 385억원을 지원한 1차 과제의 후속이다.산업부는 2차 공고 배경에 대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규모는 크지만 불확실한 통상 환경과 경제성장률 저하 위험이 잠복해 있어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신규 과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친환경차 부문에서는 6개 품목(18개 세부과제)에 125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 저상버스 의무 도입에 대비한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 글로벌 전동화 철도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사표는 반려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법은 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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