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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대신 주는 정부기금 잔고 올해도 감소···“추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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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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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상황에 대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조사했다. 두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두고 당내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그날 (지도부가)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하고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히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경위를 두 의원에게 물었다. 조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 모두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전 원내대표한테 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뒤에도 소속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한 전 총리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2분쯤 중앙 당사에서 계엄 관련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국을 우려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1시25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사전에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후 오후 11시33분쯤 국회 출입이 일부 가능해졌다는 말을 듣고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으며, 의원총회 장소도 국회로 변경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보통 아파트 상가에 한 개쯤은 있을 법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다. 대신 아파트 상가엔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이 있다. 대규모 커뮤니티 센터도 예사롭지 않다. 도서관부터 카페, 공유주방, 놀이방, 공방, 스튜디오까지 다채롭다.
    지난 7일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위스테이 지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다. 돌아보면 외관은 평범하다. 539세대 6개동 규모로 조성된 단지는 겉보기엔 요즘 짓는 분양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눈여겨 보면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온다. 약 2000㎡ 규모로 법정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나가는 건 입주민이 직접 결성한 각종 위원회와 동아리다.
    이곳은 위스테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와 고양시 지축 등 국내 단 두 곳뿐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접목한 모델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사가 주도한 일반 뉴스테이와 달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공동체 활동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집중한 형태다.
    그러나 위스테이나 뉴스테이 모두 입주 이후 ‘8년’이 지나면 임대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반발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8년 이후 주택 시세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할 것이라는 소리다.
    이날 만난 위스테이 지축의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이 아닌, ‘20년 장기임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했다. ‘값 싸고 질 좋은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지 위스테이 지축을 통해 돌아봤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뉴스테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에서 토지를 지원받고, 주택도시기금과 건설사 등의 민간 투자로 구성된 임대리츠로 건설비를 조달해 지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이름이 바뀌고 입주 조건들이 달라졌지만, 큰 틀에선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 8년이 올해부터 속속 만료되기 시작하면서다. 올해 하반기 분양 전환을 둘러싼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나온다. 임대리츠의 지분을 보유한 건설사 등 민간 투자자들은 임대 종료 이후 주택을 시세만큼 비싸게 분양하고 싶어 하고, 입주민들은 싼 가격에 분양 받아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길 원하는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뉴스테이 도입 당시 사업을 청산할 때 어떻게 할지 세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뉴스테이 모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얹은 위스테이 역시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의무 임대기간 8년이 존폐의 기로가 된다. 그러나 위스테이 입주민이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비싸게 혹은 값 싸게 집을 분양하는 것이 아니다.
    차이는 위스테이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라는 점이다. 현재 위스테이지축을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지분 35%는 사회적협동조합이, 65%는 HUG가 보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하더라도 시세차익을 조합원 개인이 챙길 수는 없는 구조다.
    즉, 위스테이 입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임대리츠를 보유한 투자자인 동시에 저렴한 주거를 누리고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반 뉴스테이처럼 ‘갈등’의 소지가 작다. 무엇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구현한 저렴한 주거와 공동체 생활이 어우러진 ‘현상 유지’다.
    전승욱 위스테이지축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살아보니 8년은 너무 짧다”면서 “우리가 직접 꾸린 공동체를 이대로 포기할 순 없기에 조합이 국토부 등과 협의해 20년 장기임대 주택으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국 이사는 위스테이 지축 입주를 결정한 2019년 당시, 마포 아파트 매수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여유 자금에 대출을 더하면 아파트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지만, 결국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집값 스트레스’에 매달리는 대신 이웃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가치를 두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위스테이 지축의 임대료는 인근의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전용면적 84㎡ 기준 보증금을 2억5630만원 낼 경우 월 7만4000원이다. 인근 아파트 동일 면적의 월세 호가는 보증금 2억원에 월 150만원선이다. 어림잡아 10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입주자가 참여해 공급 비용을 낮춘 영향이 컸다.
    저렴한 주거 비용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이 위스테이의 최대 강점으로 꼽는 것은 무엇보다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활동이다. 김소연 이사는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 모두 살아봤지만 이곳처럼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다”면서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단지 내 어린이집부터 놀이터, 카페, 놀이방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주민들을 끊임없이 마주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위스테이 지축에는 현재 24개의 공식 동아리가 결성돼 5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비공식 동아리를 포함하면 50개가 넘는다고 한다. 봉제에 관심 있는 ‘해피쏘잉’ 모임은 공방에서, 요가를 즐기는 ‘굿모닝요가’ 동아리는 GX룸에서 모인다. 1인 가구로 구성된 동아리 ‘비빌언덕’은 공유주방에 모여 교류하고 서로의 끼니를 챙긴다.
    공동체활성화위원회부터 육아돌봄·마을살림·도서관위원회 등 조합 산하의 다양한 위원회들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 구성부터 문제 해결까지 도맡아 해낸다. 육아돌봄위원회는 공동육아 사업인 ‘놀러온’을 꾸려 매일 운영되는 돌봄 센터를 운영한다. 돌봄 주체는 물론 입주민들이다.
    위스테이 지축을 보면 저렴하고도 질 좋은 주거 서비스의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간 지원에만 치중해온 지금까지의 공공임대 공급 모델과 달리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정헌 국정기획위원은 지난달 18일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중단…재판부 교체 요구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바 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를 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무산되며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 만세!’를 외치는, 일종의 애국심을 북돋는 콘텐츠가 많다. 그중 ‘K급식’에 대한 경탄을 담은 콘텐츠도 인기다. 불 위에서 지지고 볶는 한국 학교급식에 놀라며 오븐에 기성품을 데우는 자국(특히 미국)의 급식과 비교하는 내용이 주다. 녹아나는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실태를 자세히 모르니 맛있고 따뜻한 급식 메뉴에 놀랄 만하다.
    한국 학교급식의 진정한 성취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두 축이다. 1998년 구제금융 사태로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닐 때 시작한 학교급식은 본래 유상이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서러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연은 단골 뉴스거리였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점심 한 끼라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의를 담은 민주주의의 성취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었다 물러난 이유도 학교급식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역사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급식이라는 가치가 더해졌다. 친환경급식은 학생, 농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친환경 무상급식의 규준을 만들어왔다. 경기도가 검증하는 도내 1200여곳의 친환경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고 농산물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학교와 군대에 공급한다. 이윤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설립 목적에 맞게 농수산업을 진흥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을 맡는다.
    극한기후에서 제초제, 살균·살충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고되다. 일반 농산물보다 모양은 빠지고 값은 더 비싸 일반시장에서는 외면하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대환영이다. 안전과 신선도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여 경기도 친환경 농민도 학교급식을 믿고 농사짓는다. 실제로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공과대학과 보고르대학에서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명실상부 K급식의 전성시대를 경기도가 열고 있다.
    그런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왜 그럴까. 방학 중인 지난 7월2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쟁입찰 도입을 종용했다. 공공기관인 경기농수산진흥원은 ‘독점 공급업체’이니 앞으로는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이다. 또 지금까지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구성해 식재료를 구매해왔는데 앞으로는 2개월 이상 단위로 식단을 짜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8월7일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절의 진폭이 큰 농산물 수급을 이런 극한기후 속에서 두 달 전에 예측하라니 가당치도 않다. 결국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한 냉동가공식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이고 종당에는 공공급식의 시장화, 민영화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성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내세우는 보수 교육감에게 친환경 농민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속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기업도 사람 적으면 장사를 접는다. 그간 경기도 격오지 학교에서는 급식 물품을 구매하려 입찰을 공고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경쟁은커녕 입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수를 임태희 교육감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재선이나 경기도지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시기에 학교급식을 물고 늘어지는지 이유는 빤하다. 교육조차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시장주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수 세력에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다들 부러워하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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