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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반지하 침수 참사 3주기···‘폭염·폭우’ 반복에 “기후위기 대응, 주거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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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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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3년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산불과 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가 극심했다”며 “기후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며 3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던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 3년 전인 2022년 8월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참사가 있었다. 당시 일대에는 1시간 만에 136.5㎜의 폭우가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차례로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갈 것이라는 대책을 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위기 세상에서 재난의 피해는 취약 계층을 향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모행동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사는 24만5000 가구 중 정부·서울시의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곳은 전체의 3.1%(7600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던 반지하 주택 매입도 지난 3년간 790여호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도 2023년 1050호, 2024년 704호에서 올해 398호까지 줄었다. 추모행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 시설 설치 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모행동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기후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다”며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인천 총기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시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됐다. 이들은 감찰이 끝난 뒤 정식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연수서장은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맡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쯤 총기 살인사건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 접수 70여 분 만에야 피의자 A씨(62)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16분쯤 현장에 도착해 27분 뒤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도주한 뒤였다.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운 치킨 가게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50대 업주 A씨가 손님인 40대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다. 이를 두고 B씨와 언쟁이 붙었고 A씨는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바 있다. 당시 가맹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본사 측은 해지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일제히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면하려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인 사면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행위, 즉 사모펀드 투자에서 비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청구서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는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되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며 “조 전 대표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조 전 대표 사면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구할 것이 아니라, 조국(祖國)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3대 특검으로 구치소까지 따라가 인권을 짓밟더니, 친명 범죄자에게는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로 제가 감옥에 보냈던 조 전 장관이 수감 생활 8개월 만에 풀려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조 전 장관을 사면 복권시킨다면 저 김태우가 비리를 옹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후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로 공석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나섰다가 패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리한 사면 후 공천이 이듬해 총선 참패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많이 나온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간 ‘러닝메이트’를 금지했지만, 몇몇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일정을 함께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에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손범규·장영하 후보가 자리했다.
손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부정선거 규명하고 당의 분열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경선 투표가 진행 중임을 알리며 “전화 오면 당대표는 누구요? 최고위원은 누구요?”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장 후보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도와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이재명의 급소를 너무 잘 안다.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도록 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원 후보는 짧게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질장으로 김문수 후보의 일정 다수를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상 한 팀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를 불허하기로 했다. 선관위 전당대회준비소위원장을 맡은 이상휘 의원은 지난달 28일 회의 후 기자들에게 “러닝메이트는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 측이 노골적으로 러닝메이트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엔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면 안된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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