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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단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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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5-06-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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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해수부는 6일 이전 추진단과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해수부는 부처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대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지난달 6일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나와 최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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