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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시세 [단독]AI교과서 ‘애물단지’ 되나…“구독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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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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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시세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과자료’로 격하되면서 일선 교육청이 각 업체들과 맺었던 구독계약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AI교과서 도입률이 높은 곳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교과서로 활용을 못하는데다,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게될 수도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교육청은 조만간 AI교과서 발행사 12곳과의 구독계약 파기(해지) 및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AI교과서를 발행하는 12개 업체와 구독계약을 맺었다. 업체들은 대구지역 초·중·고교에서 배우는 76개 과목에 AI교과서를 제공 중이다.
문제는 이 구독계약이 AI교과서가 수업에서 ‘교과서’로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AI교과서를 교과자료로 쓰면 엄연히 계약에 위배되므로 계약파기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각 발행사와 맺은 계약서 상에 ‘교과서 지위를 잃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걱정을 하고 있다. AI교과서 도입률이 약 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교육청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89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가 추경에서 50여 억원을 더 늘렸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식 ‘교과서’로 쓰지 못하게됐는데, 위약금 부담까지 생긴 것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지와 위약금 지원 여부 등은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달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드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의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의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일선 교육청들은 AI교과서의 활용과 계약관련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AI교과서 제작 업체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법적 지위 격하와 계약파기 논란 등에도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AI교과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강 교육감은 최근 “AI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최대한 연속성있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실무진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AI교과서 발행사와의 계약이나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AI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기본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 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위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교과서를 두고 문해력 저하 등 실효성을 문제삼아온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사노조 등은 논평을 통해 “AI교과서의 교육자료화를 환영한다”며 “대구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 돼 콘서트를 기다리던 관객 등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뒤 해당 협박글이 허위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이번 사건을 최근 반복된 ‘일본발 협박 팩스’의 하나로 보고 발신자를 쫓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팩스로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기장 내부에 있던 이용객 2000명을 전부 대피시키고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까지 수색이 진행됐고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팩스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날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남성 그룹 ‘더보이즈’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다.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공연장 내부 시설 점검으로 인해 하우스 오픈 및 공연 시작 시간이 부득이하게 연기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색 종료 이후 경기장 통제가 해제돼 관객들이 재입장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보이는 문건이 유포됐다. 이 내용을 보면 “KSPO돔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며 “폭발 시간은 10일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등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문구와 이를 번역한 일본어가 쓰여 있었다. 발신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팩스가) 최근 반복된 ‘일본발 협박 팩스’의 일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박글 전송 수단이 팩스인 점, 발신자를 변호사로 한 점, 협박글의 몇 가지 표현 등이 이전 유사 사건과 일치한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한 일본 변호사 명의로 법원·검찰, 학교 등 국내 주요 시설에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협박성 메일·팩스가 전송된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팩스 발신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각, 초기 작전 계획 승인
독일, 군사 장비 수출 중단텔아비브에선 수만명 시위극우 연정세력도 비판 쏟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인명 피해와 인질 생명 위협 우려에도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으나 이번에 군사 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중국 등도 이스라엘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연다.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도 드러났다.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명이 작전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외교적 파산”과 “수백억달러 부담”을 경고했고,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 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령 후 통치 문제도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의 권력 이양,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먼저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이런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그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발간한 논문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약달러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런 지명자가 연준 이사 임기를 오는 9월 시작한다면 임기 종료 때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투표에 최대 4차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그도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크레인 ‘탈중국’ 이어 통신망도…향후 전력망으로 확대될 듯EU·호주·일본 등 우방국, 유사한 기조…국내 업계 “장기적 이익”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안보상 이유로 사실상 퇴출했다. 국내 전선업계는 이러한 대중 제재 기조가 전력망 케이블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일 “안전한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며 “새 규칙은 중국 등 해외 적대세력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적성국에 대한 거부 추정 원칙 등이 골자다. 중국 사업자의 경우 미국 케이블 사업에 참여할 때 자신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 케이블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한 것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케이블에 국한된 이 조치가 앞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용 해저 케이블 등 전력망 케이블로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미국이 에너지·군사 안보 차원에서 통신망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전력망에도 유사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기업이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요 케이블 위치를 알 수밖에 없는 데다, 해저 전력 케이블에 들어가는 통신선을 통해 전력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를 일종의 ‘방파제’로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가까운 미래에 수혜를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 조치로 인해 값싼 중국산이 미국 내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망 투자에 총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중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항만 크레인에서도 ‘탈중국’을 선언했다.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ZPMC)이 미국 항만 크레인 중 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물류 정보·물동량 등 미국 산업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해서다.
당시에도 HD현대삼호 등 항만 크레인 관련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만나 선박 건조와 항만 크레인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고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유럽연합이나 호주·일본 같은 우방국에서도 정보 관련 안보 때문에 중국 진출을 꺼린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제3국에서도 한국은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만 값싼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된다”며 “안보·경제 측면에서 우리도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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