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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7~8월 전국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무료 급식도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5일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빅데이터를 분석해 폭염, 집중호우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혹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약 4만명을 찾아낼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 및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 위기 가구 찾기도 병행한다. 발견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단위로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 방문해 상담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는 노인·아동·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진행한다. 우선, 여름철 노인일자리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평범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꼽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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