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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봤다” 목격자 진술에도 대법, 무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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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5-06-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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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대추 주산지인 충북 보은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를 이용해 만든 카페 음료 4종을 출시했다.보은군은 민간 커피 학원(보은커피아카데미)과 공동으로 보은 대추 농축액 등을 이용해 대추라떼, 대추 밀크티, 대추 스무디, 대추에이드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 음료는 오는 16일부터 보은지역 카페 12곳에서 5500∼6000원대 가격으로 판매된다.보은군은 새로 선보인 대추 음료를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경북 경산과 함께 대추 주산지로 불리는 보은지역에서는 매년 2500여t의 대추가 생산된다.1200여 농가에서 운영하는 대추밭의 면적도 570여㏊에 달한다.보은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4종의 대추 음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음료”라며 “시음회에서도 좋은 반응이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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