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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여러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금감위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장관 이전 시절인 2020년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 기관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 매거진에 축하 인사와 칼럼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를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성향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와 연결돼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교수 시절이던 2020년 7월 월간 잡지 <대학 합격의 길>에 재창간을 축하하는 글을 썼다. 이 장관은 또 같은 해 10월호에는 ‘교육 칼럼-대학의 파괴적 혁신과 서열 파괴’를 썼다.<대학 합격의 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입시컨설팅 업체 A사 대표가 발행하는 입시정보 잡지다. A사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각종 강연을 자사 SNS에 수차례 홍보했다.A사 대표는 리박스쿨...
대전에서 청소년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기독교 성향 단체인 ‘넥스트클럽협동조합’이 ‘리박스쿨’ 사태로 도마에 올랐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의 모 기관장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돌봄지도사 양성 교육’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인권단체 등은 넥스트클럽을 “리박스쿨과 유사한 극우 단체의 교육 현장 침투 사례”라고 주장 중이다.5일 대전인권행동에 따르면 리박스쿨이 올 1월 운영한 돌봄지도사 양성 과정에 넥스트클럽이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A센터의 센터장인 B씨가 강사로 참여했다. 리박스쿨의 당시 양성 과정 홍보물을 보면 B씨는 ‘아동기 성품과 성문화’를 주제로 1월22일에 강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넥스트클럽은 2011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돼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전부터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단체다. 남승제 목사가 단체의 대표인데, 남 목사는 국가인권기본정책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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