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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단지 대전 다자녀가정 ‘꿈나무사랑카드’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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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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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단지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 등을 주는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꿈나무 사랑카드는 그동안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소 2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5일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이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 도입된 꿈나무 사랑카드는 현재 4만2785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 5000여 가구가 새롭게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는 도시철요 요금 면제와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 및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는 현재 633곳이다. 이들 업체는 카드 소지자에게 2~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발급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우대업체 확대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개인의 회복을 넘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조기 종식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에게 빚을 졌고 이번 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는 국민께 빚을 지게 되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2021년 겨울, 경기 용인의 한 농가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철창 밖 세상으로 뛰쳐나간 새끼 곰들은 대부분 포획되거나 사살됐다. 평생 갇혀 지내다 만난 철창 밖 공기는 곰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겼다.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 사육 산업을 법제화했다. 그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 주도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왔다. 현재 곰을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지난해 말 국회는 2026년부터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육곰 산업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상당수 곰이 위험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서 사육곰을 농가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해 국가 예산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호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곰들을 살려낼 비용과 책임을 녹색연합 같은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모금 등 방법으로 매입해 오면 보호시설은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정부 예산을 들일 수 없다’는 태도는 한없이 궁색하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사육곰 산업은 1981년 농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곰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익은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곰 사육을 장려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인 곰을 산업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5년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웅담 등의 해외 거래가 막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책 실패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는 현재 세대와 정부는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주도의 정책 실패는 결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육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고통받아 온 생명체다. 이들에게 최소한 남은 삶을 고통 없이 보장해주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의 윤리적 책무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나 이익도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물며 우리 사회가 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훼손한 정책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더구나 사육곰 문제는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 환경부도 2022년 ‘곰 사육 종식’ 선언을 하며 ‘멸종위기종인 곰을 보호하는 데 한국이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7일, 녹색연합은 사육곰 세 마리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매입해 구출했다. 녀석들은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을 새집으로 건강히 지낸다. 하지만 여전히 250여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나설 차례다. 정책 실패의 희생양인 농가 20여곳과 사육곰을 위해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월 한달 간 전월 대비 75% 급감했으나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들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8월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973건으로 6월(1만1933건)에서 75%(8960건)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9236건)과 비교해도 67.8% 줄어든 수치다.
거래가 급감한 7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계속 둔화하는 모양새였으나 8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8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에서 아파트값 오름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됐다. 4곳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곳은 서초구·송파구 등 5곳뿐이었다.
특히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한 주간 아파트값이 0.33%(전주 0.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상승폭은 0.22%(전주 0.17%), 마포구는 0.14%(전주 0.11%)로 집계됐다.
강남3구 가운데 강남구는 아파트값 변동률이 0.15%로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서초(0.21%→0.16%)와 송파구(0.41%→0.38%)는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과천은 전주 0.23%에서 이번주 0.34%로, 분당은 0.25%에서 0.47%로 상승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 아파트값이 0.09% 올라 상승폭이 전주(0.02%) 대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었지만 재건축 대상 단지,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체결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3% 떨어져 전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1%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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