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 시행 1년···‘식용 개’는 단 0.1%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 자료실

‘김건희법’ 시행 1년···‘식용 개’는 단 0.1%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2 00:25

본문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를 금지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이 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불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김건희법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전기차를 앞세워 이집트에 진출한다.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으면서 문화·정치적으로는 중동권에도 속해 있는 이집트를 교두보로 활용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전동화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건다는 구상이다.
제네시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파트너사 GB오토와 함께 이집트 공식 진출을 발표하고, 수도 카이로 인근 뉴카이로 지역 ‘디스트릭트 5’에 상설 전시장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총 895㎡ 규모의 전시장은 제네시스가 아프리카에 구축한 최초의 판매 거점으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본토로의 확장 계기가 될 거라고 회사는 전했다.
제네시스는 중동 시장에서 2020년 1078대, 2021년 2824대를 팔다 2022년 아중동법인(GMEA) 설립 후 판매량이 2022년 4602대, 2023년 6700대, 지난해 8000대로 뛰어올랐다.
제네시스는 이집트 전시장 개관과 함께 GV60 및 G80, GV70 부분 변경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판매를 개시했다. 2026년까지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별도 주문을 통해 사전계약 형태로 내연기관 모델도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급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고객을 위한 맞춤 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5년 무상 보증·정비, 홈 딜리버리, 도어투도어 정비, 24시간 긴급 출동,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제네시스는 이집트 공식 진출에 앞서 현지 한국과 이집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특판을 통해 초기 수요를 확보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팝업 전시장을 운영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집트는 아프리카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성장 거점”이라며 “제네시스를 통해 고급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열어주며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부가 종결되는 등 법정 공방도 마무리되려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 6명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튿날 피고인 복지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내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 외에 다른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29명이 제기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가 심리 중이다.
전북경찰청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 대표 A씨(40대)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감식 결과 타살 정황은 없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 A씨는 익산시 간판정비사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
경찰은 2020년부터 공모로 진행된 익산시 간판정비사업을 특정 조합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첫 압수수색 당시 계약 담당 부서장 B씨(50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관련 업체 4곳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A씨 업체도 포함됐다.
숨지기 전 A씨는 지인과 통화에서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모를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실을 문제 삼으며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산시 내부에서는 B씨가 압수수색 당시 수갑을 찬 채 3시간가량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자살·도주·폭행 우려가 없으면 피의자 수갑 착용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B씨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하 직원과 전임 계약 담당 부서장도 각각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C씨(60대)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피의자가 숨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A씨 사건 담당 팀장과 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전 수사 부서에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B씨 구속 직후 직위를 해제하고 옥외광고물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골프 접대가 공직 비리 뿌리”라며 공무원 전원에게 골프 전면 금지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관세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어서 이번 조치가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내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한 바 있다.

중고화물차매매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의정부이혼변호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변호사마케팅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가성비 맛집
피망머니
명품레플리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노후대비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중고트럭매매
폰테크
이혼상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홍대입구역피부과
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제주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24시 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천안개인회생
중고트럭매매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탐정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명품쇼핑몰
남양주대형로펌
인터넷가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머니상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분당강간변호사
전주 고기집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설치현금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설치현금

이전글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행 옮겨진 건 강남퍼블릭 25.08.12
다음글목포 프로코밀 【vCtt.top】 vmfhzhalf 25.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