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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토무료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닷새간의 첫 휴가를 보낸 뒤 11일 본격적으로 국정에 복귀한다. 이번달 말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최대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협상에 이은 안보 분야의 난제로, 국익을 앞세운 이재명식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미 백악관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미 외교당국은 공동성명 채택을 목표로 의제를 조율 중이다.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맹 현대화에 따른 한국의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 이른바 ‘안보 청구서’의 범위와 규모이다. 관세협상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앉는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의제가 올라올 수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미 정부 문서를 통해 추정해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한국 측은 연간 30조원가량의 추가 국방비 지출은 국가 재정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단계적 상향 가능성은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9일 브리핑에서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확대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집권 1기를 회고하며 “한국에 매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 바 있다. 100억달러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내년에 낼 1조5912억원의 9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위 실장은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또 따로 있다”고 했다. 한국은 직접 분담금 외에 토지 이용료, 미군 지원 인건비 등 간접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계상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대만 유사시 상황을 비롯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무역·안보·인적 교류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요구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합의의 ‘디테일’에서 의외의 암초를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은 한국 정부와 달리 미국은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도 변수로 지목된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투자처와 이익 귀속 등을 놓고 양국의 설명의 미묘하게 엇갈린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오는 23일 전후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며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했다. 11일에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의 한·베트남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의 첫 방한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운영으로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호텔신라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오는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법원 조정은 결렬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신세계·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2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조정 연기는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두 면세점이 기일변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은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예상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감정서에는 인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4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화장품·주류 매장의 내년 매출은 7132억원으로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원을 차감하면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식으로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앞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도 무의미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법원의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임대료를 많이 쓴 두 면세점이 적자 경영으로 철수하면 재입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은 자동 결렬된다.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반납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언론개혁의 가닥은 국민의 언론 주권 확대의 세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제도화했다. 국민이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사회도 정치권을 포함해 학계·직능단체·법조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의무화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겠지만 이 개혁의 줄기는 이제 고비는 넘겼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신문, 유튜브까지 다양한 미디어들이 공론장에 참여해 여론을 만들고 이끌어 간다. 실제로 공영방송이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고 더 자극적인 유튜브 등에 의해 사회적 공론은 갈가리 찢어지고 혼탁해지면서 민주적 숙의 기반은 취약해졌다.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국민의 현실 인식과 판단을 오도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언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언론 주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언론개혁은 고도의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보다는 훨씬 조심스럽고,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민감한 영역이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언론 통제 논란이 일기 십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입기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는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을 추진했지만, 기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정착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언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기에 이 줄기도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공론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거의 언론사가 파산할 만큼의 배상금을 물리는 미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얼룩진 한국의 61위보다 조금 앞선 57위에 불과했다.
공론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바탕을 둔 다양한 담론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통해 허위, 거짓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이 공론장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자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한 진실은, 우리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고,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탐사로 꽃피운 열매다. ‘미디어 바우처’를 비롯해, 어떤 언론과 보도를 국민이 지원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적극 고려해봄직하다. 그래서 언론과 기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더 많은 진실이 발굴되고 더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일이다. 한 사회의 공적 자산인 공론장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국민 대표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언론개혁 논의에서 더 집중해야 할 줄기가 될 것이다.
공론장 구성의 역할을 언론에만 맡기고 국민은 단순히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적극적으로 언론의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해 공론장 구성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 언론개혁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걸맞다.
11일 오전 7시 12분쯤 충북 충주시 금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 1t 트럭과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트럭에 타고 있던 4명과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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