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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회사 관계자가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력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자운영으로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호텔신라 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오는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법원 조정은 결렬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신세계·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2차 조정이 2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조정 연기는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두 면세점이 기일변경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은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예상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감정서에는 인천공항 내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4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화장품·주류 매장의 내년 매출은 7132억원으로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원을 차감하면 11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식으로 남은 임대 기간인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앞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2차 조정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도 무의미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도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법원의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임대료를 많이 쓴 두 면세점이 적자 경영으로 철수하면 재입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2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조정은 자동 결렬된다.
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반납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고 발생 당시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를 당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가 당시 절연 장갑이 아닌 반장갑 형태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이를 조처할 수 있도록 로프로 양수기와 중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했다.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공사 현장이 절연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양수기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던 이유도 파악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나흘째인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돼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문제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나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완화 시술을 받은 뒤 발열과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22명으로 늘었다.
강원도는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 환자들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 22명으로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중 15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2명의 환자 중 사망자는 1명이다. 60대 남성으로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7일 숨졌다. 5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2명은 일반병실에 있다. 4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6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663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지난달 시술을 받은 444명 전원과 6월에 시술을 받은 219명 중 97명은 이상 증상 유무 파악이 완료됐다. 나머지 122명에 관해서는 확인이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추적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라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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