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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이 줄어···16년 연속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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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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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장기간 직면해 온 일본 인구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91만명 가까이 줄어 16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 일본인 인구는 약 1억206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만8000여명(0.75%)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숫자와 비율 모두에서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였다.
1년 간 사망자 수는 약 159만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 한편 출생아 수는 약 68만명으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약 3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여명(10.65%) 늘었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 비율은 2.96%로 늘어, 조사가 개시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55만4000명(0.44%) 감소한 1억2433만여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민 수가 증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수도권인 도쿄와 지바현 2곳에 그쳤다. 일본인만 집계하면 도쿄 1곳만 주민 수가 늘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 다시 부각됐다”고 짚었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늘을 보고, 우주를 떠올려 보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그만큼 무가치한가. 광활한 우주에 비할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 대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연대하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간다.
제주 서귀포시 포도뮤지엄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전시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은 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전시 제목을 보면 사샤 세이건의 책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가 떠오른다. 책의 저자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딸이다.
국내·외 작가 13명의 작품 62점은 각기 다른 형태로 보는 이들을 겸허하게 하지만, 허무주의로 빠지게 두지는 않는다. 연약한 인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든 작품이 눈에 띈다. 레바논계 미국 작가 애나벨 다우의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2019~2020)는 시민 수백명에게 받은 문구를 검은 마이크로파이버에 흰색 수정액으로 적어내 참여형 작품으로 만들었다. 작품 제목은 1776년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첫 부분으로 ‘인간 삶의 과정에서’로 번역된다. 다우는 수백명에게 인간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한걸음 물러서는 것, 깊게 숨을 내쉬는 것, 눈물을 참는 것, 새벽을 기다리는 것’ 등 다양한 것이 적혔다. 인간의 삶에는 ‘국가의 독립’ 같은 무겁고 숭고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들이 삶을 지탱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작품이 내포하고 있다.
한국 작가 이완의 ‘고유시’(2025)는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을 재구성한 것인데, 이 또한 560명을 설문 조사해 만든 것이다. 각자의 소득, 속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한 끼 식비 등을 묻고는, 각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시계로 표현했다. 사람의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과 국적이 적힌 시계는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 흰 벽을 가득 메운 흰 시계는 빈부의 격차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유한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라이자 루의 ‘Security Fence’(2005)는 가로·세로가 각 4m, 높이가 3.35m인 철장의 표면에 유리 비즈를 붙인 작품이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정책)를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줄루족 여성 20명이 작업에 참여해 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아냈다. 제주에 사는 작가 부지현의 ‘Solid Sea’(2025)는 꽃소금을 넓게 편 바닥과 흰 벽을 배경으로 폐집어등을 매달아 둔 설치 작품이다. 부지현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물이 응축된 소금은, 살면서 느끼는 힘겨운 감정이 고체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레바논 출신 작가 모나 하툼이 가로·세로·높이 5m 규모로 설치한 ‘Remains to be seen’(2019)는 총 무게 1.6t인 콘크리트 조각이 천장에서부터 매달린 철근에 걸려 있는 모습을 띤다.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부모를 두고, 본인도 내전으로 레바논에 돌아가지 못했던 작가의 경험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 작가 제니 홀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2021년 남긴 트위터 글 296개를 납과 구리판에 유물처럼 새긴 작품 ‘Cursed’(2022)를 선보였다. 미국 대선과 의회 폭동 당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정치적 언어를,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개인적 원한이나 저주를 새긴 뒤 땅에 묻었던 ‘저주판’과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장면을 종이 스크린에 옮겨놓은 듯한 미국 작가 사라 제의 ‘Sleepers’(2024), 흘러가는 시간에 매어 사는 현대인을 컨베이어벨트 앞 노동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네덜란드 작가 마르텐 바스의 영상 ‘리얼 타임 컨베이어 벨트 클락’(2025)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은 인간의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한다.
2022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전시됐던 로버트 몽고메리의 설치 작품은 진부해 보이면서도 명쾌한 문구로 연약한 인간에게 함께 살아갈 이유를 일깨워준다. ‘사랑은 어두움을 소명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무너뜨리는 혁명적 에너지다.’
전시는 내년 8월8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휴가 간 새 폭우 덮칠라…방수포로 ‘꽁꽁’ (8월4일)
다시 ‘극한폭우’가 퍼부었습니다. 지난 3일 전남 무안공항엔 한 시간에 1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의 폭우’로 기록된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 집중호우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114.9mm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기상기록들이 자주 갱신되고 있습니다.
4일자 1면 사진은 폭우를 대비해 방수포를 덮어 놓은 시내 가게들입니다. 마침 여름휴가 절정기라 사진은 ‘휴가와 폭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음 속 1면 사진은 이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고별전을 펼친 ‘손흥민의 눈물’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손흥민 축구에 행복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첫 주자 등장에 자리 뜨는 여당 의원들 (8월5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1면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 모습입니다. 방송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하는 동안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다시 ‘복구’의 시간 (8월6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단적인 여름철 날씨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된 듯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최대 수백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다시 폭염이 이어집니다. 널뛰기하는 날씨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 폭염과 폭우의 강도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극단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면 사진은 극한폭우가 쏟아져 아수라장이 된 전남 함평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폭염 속에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슬땀 흘리며 복구를 하는데 다시 큰비가 예보됐습니다. ‘극한’이라는 단어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의 무서움을 무기력하게 절감하는 여름입니다.
■ 권력에 가려졌던 ‘민낯’ 드러날까 (8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특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입니다.
이날 1면 사진은 특검이 김 여사의 소환을 통보한 날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진을 골라 쓸 것인가가 관건이지요. 아무래도 1면에는 이러저러한 분위기보다 표정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으로 들어서는 사진을 썼습니다. 고개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사진도,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인 사진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사진도 있었지만, 간결한 배경에 시선 분산 없이 표정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날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던 김 여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정청래, 신발 벗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8월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비석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면 사진은 정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한 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묘비인 너럭바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사진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무산 사진이 1면 후보군에 올랐으나 참배 사진에 밀렸습니다. 신발이 좀 더 보이도록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4호기가 멈췄다. 운영 허가 기간 40년이 끝났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계속 운영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탈핵 시민단체는 수명 연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4호기는 전날 오전 4시부터 시간당 3%씩 출력을 줄이는 작업을 했고 이날 오후 2시쯤 출력을 중단했다. 운영 허가 기한 40년이 다 돼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발전 용량 95만㎾(킬로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고리 4호기는 1985년 11월 첫 발전을 시작했다.
운영사인 한수원은 설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전력 생산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은 2023년 4월 2호기, 같은 해 11월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추가 운영까지 약 40년간 가동된 후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됐고 올해 해체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 기간은 원전 설계 당시 설정한 목표 기간으로, 수명이 아닌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는 2호기의 경우 올해, 3·4호기는 내년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경남시민행동은 이날 고리 원전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운전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말 그대로 고리가 멈췄다”며 “단지 하나의 핵발전소가 잠시 멈춘 날이 아니라, 핵 중심의 전력 체제에서 벗어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의 멈춤을 성찰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에너지 정의와 생명 존중, 지역 자율성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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