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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관련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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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6-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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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 주도의 급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에 원론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법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
국내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신고돼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4일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40대 남성이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위험국가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남성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서 전파되는데, 3~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모기물림 외에도 성 접촉,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 감염은 조산, 태아 사망 및 사산, 소두증, 선천성 기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총 40명이 신고됐다. 이 중 2020년 실험실 감염사례 1건을 제외하면 39명은 모두 해외유입으로 발생했다. 추정감염국가는 필리핀과 태국에서 각각...
마트 노동자들이 2년 전 코스트코에서 폭염 속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조항 없이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코스트코코리아 청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년 전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29세 청년 김동호씨는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및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폭염 속에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온열과 과도한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이었다. 당시 그는 3일간 폭염에 노출된 채 하루 20km 이상 걸었고 충분한 휴식 없이 과로한 것으로 드러났다.폭염 일수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6월 시행됐다. 그러나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구체적 예방 조치 없이 법이 시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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