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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당정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도 님블본사에 폭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이를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소재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오전 11시 30분께 종로서를 찾아 범행을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전 2시 35분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님블뉴런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은 오전 7시쯤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각각 검거된 바 있다.
충남 홍성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서부면 남당항 일원에서 ‘제30회 홍성남당항 대하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대하축제는 대하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행사다.
제30회 홍성남당항 대하축제에서는 연예인 축하공연과 맨손 대하잡기 체험,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기간 대하 1㎏ 포장 판매는 3만8000원, 식당 가격은 5만5000원으로 가격을 통일해 판매하기로 했다.
남당항은 국내 자연산 대하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대하 산지로 알려져 있다.
9월이면 살이 꽉 찬 대하가 제철을 맞는다.
대하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키토산 성분이 많아 체내의 노폐물과 불순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순환을 돕는 웰빙 수산물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4일 본회의 직전 이뤄진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경위와 내용을 물었다.
우 의장과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직전 두 차례 통화했다. 당시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같은 날 오전 0시 29분 통화에서 “1시간 뒤(오전 1시 30분)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자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우 의장은 오전 0시 38분 2차 통화에서 “본회의를 (오전) 1시로 앞당기겠다”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너무 급하지 않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우 의장이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는 확보됐다”고 말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이후 우 의장은 오전 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하거나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피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7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엿새 만인 이날 재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또 무산됐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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