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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스튜디오 ■윤종헌 전 국가정보원 별세, 승욱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부장·승서 전 외교부 서기관 부친상=7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9일 (031)708-444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법은 철강 산업의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명소이자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한다.
6일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 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심의 주체도 기존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시는 약 118만㎡(36만여평)에 달하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독소(녹조독소) 조사 내용을 시료 채집 단계부터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사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중계하듯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녹조 번성기인 이달 말부터 낙동강 등 녹조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 중·콧속 녹조 독소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환경분석학회 등이 조사 수행 기관에 포함됐다. 세부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정부가 독소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사회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줄곧 ‘공기 중 녹조 독소 불검출’ 결과를 내놓았는데,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 조사에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낙동강 등 주요 녹조 발생원에서 약 2㎞ 이내 거주하는어민·농민, 환경단체 활동가 등 97명 가운데 46명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코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녹조 독소는 독성이 높은 ‘마이크로시스틴 LR’로 34명(73.9%)에서 확인됐다.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책 기조가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지난주에 영화 ‘추적’을 봤고 사람의 콧속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녹조 문제 해결과 낙동강 재연화를 언급했다.
환경부는 녹조 시료 채취·포집 장소와 시기 등 조사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사후 결과를 발표했던 이전과 달리 시료 채집 단계부터 외부와 조사 일정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콧속 녹조 독소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의 연령과 거주 지역, 녹조 발생지와 이격거리 등 세부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녹조가 가장 번성한 시기, 번성한 지역에서의 채집·조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녹조 번성기를 회피해 녹조 조사를 한다는 ‘꼼수’ 의혹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협업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단계에서도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녹조 독소 연구에 참가한 연구진도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부 관료들의 녹조에 대한 시각도 바뀌지 않았다”며 “예전에도 정부가 수차례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번 환경부 방침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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