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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 원로 쓴소리에 정청래 “DJ도 ‘국익 위해 악마와 손 잡으라’ 말씀···잘 새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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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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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게 ‘국익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언을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의 간담회에서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버려야 한다”며 정 대표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과유불급, 과한 것이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내란의 뿌리를 끊어야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이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격하게는 마세요”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다”고 했다.
이용득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정치라는 건 국민을 위해 하는 건데 악마와도 손잡아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예방을 ‘패싱’하는 등 강경일변도 행보를 이어가는 데 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위에서 결정하고 집행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소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도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잘 준비해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해 좋은 안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막강한 여당이 됐다”며 “오랜 소망인 개헌을 이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고문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메모했다.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하지만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할 길은 멀고 험하다.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상임고문단으로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그는 러시아가 시한 내에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 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유럽 및 러시아 담당 수석 이사였던 피오나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원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도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국경에서 벌어진 분쟁을 멈췄다.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타이타늄 사용 금지 조치를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일 유럽의약품청(EMA)이 제출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식품에 적용하는 이산화타이타늄(TiO₂) 금지조치를 의약품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타이타늄은 빛을 산란해 제품의 색깔을 더 밝아 보이게 하는 물질이다. 그간 식품 색상 첨가제나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됐다. 의약품에서는 유통기한 내 제품의 효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알약의 껍질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앞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1년 식품 첨가제에 들어가는 이산화타이타늄에서 유전 독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U 집행위는 2022년 1월 식품 첨가물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의약품으로까지 금지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EMA는 지난해 4월 의약품에 대한 이산화티타늄 사용 안전성 평가 결과를 집행위에 제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거의 대부분의 경구제(먹는 약)에 사용되는 이산화타이타늄을 다른 성분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대체품으로 제시되는 탄산염·인산염 등이 이산화타이타늄으로 제조한 약보다 훨씬 두꺼우며 품질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인체 의약품이 9만1000개에 이르러 대체가 결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환자가 많다는 점도 우려됐다.
이번 EU 집행위의 결정에는 이런 우려가 주로 반영됐다. 집행위는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하는 의약품이 많은 만큼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의약품이 부족할 위험이 있고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타이타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라며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 보고서가 지난해 EU 집행위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결론을 못 내릴 정도로 고심이 깊었던 만큼 대체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가능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통일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국가인권·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금융·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속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에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으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기획위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 발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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