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TOP100 의·정 갈등 무엇을 남겼나···후유증 지속되고, 남은 과제 만만찮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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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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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TOP100 정부가 7일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 재개 시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의료계와 합의하면서,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일단 갈등은 봉합하고, 수련환경 개선이나 의사 수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입장을 모으면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의·정갈등도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극한의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정책 추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뒤, 그 달 말 1만30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반기 수련 특례를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다. 모집 연장을 두 차례 실시했음에도 복귀 전공의는 1% 내외에 그쳤다.
정치권이 지난해 11월 구성했던 ‘여·의·정 협의체’도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중단됐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거부한 데다가, 당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등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는 복귀를 거부했다. 대전협 지도부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8대 요구안’이 전면 수용돼야만 복귀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도 이 같은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대안 없는 투쟁’에 대해 비판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점점 커졌다. 지난 6월 860명의 전공의가 정부의 추가모집에 응하면서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은 유급을 불사하며 수업 거부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후 학교로 복귀했다.
지난 6월말 강경파였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대화파’인 한성존 비대위원장 지도부가 들어선 것도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 등과 만나고,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 수련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소통창구가 여럿 마련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긴 의·정갈등이 남긴 과제는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특혜를 받아 그대로 현업에 복귀받았다는 여론이 의료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혔고, 폐쇄적인 의료계 내부의 갈등도 상흔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조치들은 이제 논의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72시간 단축, 지도 전문의 도입 등 과도한 노동을 덜어내고 교육을 보강하는 변화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대전협 등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격주로 열면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개선된 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의사 수 증원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내년 4월까지 다음 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의료인력 필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의대 정원과 맞물려 논의해야 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놓고서는 의·정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의대 3곳을 포함해 지역 의대 4곳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공의료 등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큰 방향성이 제시되면, 정부는 9월 출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의·정갈등의 봉합을 반기면서도, 이번 결정이 ‘의사 불패’라는 신화만 남기지 않도록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1년 6개월째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 복귀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라면서도 “문제는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수련병원 환자 곁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수련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조건부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복귀는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때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유지하게 한다든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를 입증하게 하는 제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호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일부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 비판하자 의원들이 해외 여행·출장 등의 해명을 연이어 내놨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전당대회 이후 첫 현장 최고위로 광주·전남 합동 회의”라며 “광주·전남 소속 의원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느냐.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의원들이)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큰 맘 먹고 아내와 함께 온 독일 여행 3일째”라며 “호남 최고위 소식을 이곳에서 들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 이재명 후보(대선·총선·당대표) 수행 대변인 3차례,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이은 역사적인 22대 대통령 선거. 4년 1개월간 맘 놓고 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을 도왔던 정 의원은 “정진욱은 속 좁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해 없으시길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금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오션에너지패스웨이와 주한덴마크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6일부터 13일까지 영국과 덴마크의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님이 참석하는 호남 최고위가 8일에 개최된다는 사실을 6일 오후 알게 됐으나 당일이 출국일이어서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정 대표님을 현장에서 직접 맞이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적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페이스북에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피해자 추도식이 한일의원연맹과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나가사키 본부 주관으로 8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현지에서 열렸다”며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자격으로 주호영 회장, 이재강·유영하 의원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해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1일 정상회담을 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10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럼 서기장의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방문이다. 베트남 국가 권력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호혜적 경제 협력 가속화,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협력, 다자무대 공조 지속 등을 합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기준 867억달러인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10만쌍의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이 결혼을 해서 그런 점에서도 특별한 관계”라며 “베트남과 한국은 ‘사돈의 나라’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 대통령의 명성과 전략적 비전으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또 럼 서기장의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김 여사는 분홍빛이 도는 흰색 한복을, 응오 여사는 황금빛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45분간 환담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이들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안내를 받아 반가사유상, 외규장각 의궤, 백자 달항아리, 감산사 불상,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또 럼 서기장 부부를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었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과 감사훈장을 받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소설 <아! 호치민> 출간을 앞둔 황인경 작가 등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만찬 메뉴로는 경북 봉화의 특산물을 활용한 퓨전 한식이 준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한국전쟁 후 봉화에 정착한 점을 고려한 메뉴”라고 설명했다. 만찬 공연에는 또 럼 서기장이 가장 만나고 싶은 한국 음악가로 언급한 뉴에이지 음악가 이루마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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