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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라고 옹호했다. 조경태 후보는 “자꾸 대변하니까 우리 당이 내란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지지 등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윤석열 어게인’ 옹호 발언에 대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가 반박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누가 총부리를 국민한테 겨눈 게 있나”라며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행위가 만고의 역적이고 대역죄인”이라며 “삼족을 멸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김 후보 주장을 비판했다. 김 후보가 “무엇이 만고의 역적인가”라고 하자 조 후보는 “문해력이 떨어지나”라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윤 어게인 세력을 두둔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두들겨 패나”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윤 어게인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순간 극우”라고 비판했다.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한길씨 관련 논란도 이어졌다. 장 후보가 “저를 극우라고 말하는 기준이 뭔가”라고 따져 묻자 안 후보는 “전씨와 함께한다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전씨를 포함한) 그분들과 함께 싸워가는 게 맞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극우 개신교 성향의 전광훈 목사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광화문광장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독재정권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팬데믹 위험은 ‘현재 진행형’이다. 점점 높아지는 기온은 병원체가 증식하고 전파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보건학자들은 많은 감염병 중에서도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기매개 감염병은 대체로 치명률이 낮지만, 환자 수가 폭증하면 공중보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모기매개 감염병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치쿤구니야열’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치쿤구니야열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중국 광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입국자 대상 집중 감시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쿤구니야라는 병명은 탄자니아 마콩데족의 언어로 ‘몸이 구부러진 사람’을 뜻하는데, 극심한 관절통으로 감염자의 몸이 뒤틀리는 것에서 유래했다.
전 세계 치쿤구니야열 감염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6월 초까지 14개국에서 약 2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80명이 사망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미주 지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접한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는 올해만 48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 환자는 모두 해외 방문 후 감염돼 국내에 유입된 사례로, 2013년 첫 환자가 유입된 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총 71명이 신고됐다.
치쿤구니야열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동안 감염률이 낮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유행을 주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위험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낮지만,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어 감염환자 해외유입 시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은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6월 발표한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에서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기온이 1.4도 상승하면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는 16일 빨라졌다.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 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2020년대 들어 분포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과 서식지 확장 때문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한양대 의대 김성혜 교수 등에 의뢰해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단계별 대응 방안 개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황열의 매개모기인 이집트 숲모기는 현재 국내에 서식하지 않으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내 유입 및 토착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식하지 않았던 이집트 숲모기가 2010년대 이후 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한국 또한 해외여행 및 해외 유입 외국인 수의 지속적 증가, 새로운 도시 개발 및 인구 밀집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의 유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으며, 해외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 수 또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은 이미 유행이 시작됐을 때 대비를 시작하면 늦는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방역 체계를 미리 갖춰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진은 뎅기열·지카바이러스 등과 달리 치쿤구니야열은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치쿤구니야열을 포함해 모기매개 감염병 신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을 참고해 아르보바이러스 등 모기매개 감염병 유행 시 단계별로 위기 대응 행동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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