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꼬마빌딩매매 SK 최신원·삼성 최지성 등 재계 인사 16명…윤 정부서 ‘탄압’ 건설 노조원·농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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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꼬마빌딩매매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주요 공직자 외에도 재계 인사와 일반시민들도 포함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사면이나 감면 대상에서 뺐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충남 태안군이 오징어 위판·판매에 사용된 뒤 버려진 폐스티로폼 처리에 골치를 썩고 있다.
군은 이달 초 폐스티로폼 수거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환경관리센터 내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주말에도 운용하는 등 항·포구 인근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근흥면 신진항 오징어 위판량은 지난달 기준 93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t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오징어 판매용 폐스티로폼 상자도 크게 늘어 신진도 야적장 일대에는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도로에도 방치되고 있다.
군과 근흥면은 수거 인력 10명과 운반차량 5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 4~5일 총 4만박스(약 10t)의 폐스티로폼을 수거했다.
태안군환경관리센터도 스티로폼 감용기 운용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주말에도 폐스티로품 처리에 나서고 있다.
근흥면 도황리 일대에 임시 야적장도 설치하고 현재 곳곳에 방치된 상자를 운반·처리하고 있다.
향후 군은 동원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로 투입해 신진항 일대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최근 신진항에 하루 8000~1만개 폐스티로폼이 계속해 나오고 있어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라며 “태안 해역 쓰레기 중 신진도에서 나오는 양이 전체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해양쓰레기의 절단·세척·분리선별 기능을 갖춘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전후 당대표직에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이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5일 출소하는 조 전 대표는 10월 전후에 열릴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10월 연휴가 길고 이어 국정감사인데 그 전에 한다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당원들이 ‘일단 빨리하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자신의 사면을 도운 주요 인사들과 전국 당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세를 결집한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사실상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혁신당 의원은 “2~3개월 지나면 ‘조 전 대표가 중앙에 복귀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충돌이나 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선거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력을 증명하고 혁신당이 존재감을 회복할 기회다. 민주당에도 집권 여당 1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다.
지난 6·3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혁신당은 이후 존재감이 급격히 약화됐지만 잠재적 대선주자인 조 전 대표의 부활로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혁신당이 지난해처럼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지난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혁신당은 광주 47.72%, 전남 43.97%를 기록하며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담양을 찾아 후보 유세를 지원했는데도 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같은 반헌정적인 세력과 선거를 치를 때 (표를) 분산시키지 않는 전략을 철저하게 견지해왔다”면서도 “호남·영남 지역에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인 경쟁이 있는 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의 합당 전 단계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혁신당은 부인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다르다”라며 “저는 그때(지난 대선) 당시에도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조 대표님의 지금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어려운 시대 여건 속 독립 의지를 다진 내용을 담은 독립운동가 오석균(1889~1973)의 편지(사진)가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남 완도군은 “신지면 출신 독립운동가인 임재갑이 간도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지원하던 시절 받은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항일 독립 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임재갑(1891~1960)은 1920년대 초 송내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수의위친계’의 비밀 회원으로 참여해 간도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귀향 후에는 청년운동과 교육사업에 힘썼다. 편지를 보낸 오석균은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경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당시 경성 연건동에 머물던 오석균은 간도 용정촌에 체류 중이던 임재갑에게 편지를 보냈다. 4장 분량의 편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부를 전하며 공동체 의식과 독립 의지를 다진 내용이 담겼다. 1920년대 간도 지역 항일운동 지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록물로 가치가 있다. 편지는 찢김이나 훼손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항일운동의 구체적 실태를 증명하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편지는 완도군 신지면 항일운동기념자료관에 전시돼 있으며, 소유자는 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다. 임재갑이 편지를 받은 주소는 대종교 관련 시설로 기재돼 있고, 시기는 송내호의 주선으로 간도에 파견돼 활동하던 때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열린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의 출입금지 조치에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부·울·경을 시작으로 13일엔 충청과 호남, 14일엔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돼있다.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장동혁 등 4명이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찬탄(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 나선다.
지난 8일 열린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를 ‘배신자’라 비난하며 소란을 일으켰던 전씨의 참석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지만, 전씨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당원들과 함께하는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시키는 등 비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고, 이르면 14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전당대회에 미치는 전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는 당의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지난 11일 유튜버 ‘고성국TV’ 등과 함께 국민의힘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4명(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네 후보자는 모두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전씨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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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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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오징어 위판·판매에 사용된 뒤 버려진 폐스티로폼 처리에 골치를 썩고 있다.
군은 이달 초 폐스티로폼 수거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환경관리센터 내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주말에도 운용하는 등 항·포구 인근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근흥면 신진항 오징어 위판량은 지난달 기준 93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8t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오징어 판매용 폐스티로폼 상자도 크게 늘어 신진도 야적장 일대에는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도로에도 방치되고 있다.
군과 근흥면은 수거 인력 10명과 운반차량 5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 4~5일 총 4만박스(약 10t)의 폐스티로폼을 수거했다.
태안군환경관리센터도 스티로폼 감용기 운용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주말에도 폐스티로품 처리에 나서고 있다.
근흥면 도황리 일대에 임시 야적장도 설치하고 현재 곳곳에 방치된 상자를 운반·처리하고 있다.
향후 군은 동원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로 투입해 신진항 일대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최근 신진항에 하루 8000~1만개 폐스티로폼이 계속해 나오고 있어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태”라며 “태안 해역 쓰레기 중 신진도에서 나오는 양이 전체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해양쓰레기의 절단·세척·분리선별 기능을 갖춘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인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전후 당대표직에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이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5일 출소하는 조 전 대표는 10월 전후에 열릴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10월 연휴가 길고 이어 국정감사인데 그 전에 한다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당원들이 ‘일단 빨리하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자신의 사면을 도운 주요 인사들과 전국 당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세를 결집한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사실상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혁신당 의원은 “2~3개월 지나면 ‘조 전 대표가 중앙에 복귀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충돌이나 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선거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력을 증명하고 혁신당이 존재감을 회복할 기회다. 민주당에도 집권 여당 1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다.
지난 6·3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혁신당은 이후 존재감이 급격히 약화됐지만 잠재적 대선주자인 조 전 대표의 부활로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혁신당이 지난해처럼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지난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혁신당은 광주 47.72%, 전남 43.97%를 기록하며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담양을 찾아 후보 유세를 지원했는데도 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같은 반헌정적인 세력과 선거를 치를 때 (표를) 분산시키지 않는 전략을 철저하게 견지해왔다”면서도 “호남·영남 지역에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인 경쟁이 있는 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의 합당 전 단계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혁신당은 부인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다르다”라며 “저는 그때(지난 대선) 당시에도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조 대표님의 지금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어려운 시대 여건 속 독립 의지를 다진 내용을 담은 독립운동가 오석균(1889~1973)의 편지(사진)가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전남 완도군은 “신지면 출신 독립운동가인 임재갑이 간도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지원하던 시절 받은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항일 독립 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임재갑(1891~1960)은 1920년대 초 송내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수의위친계’의 비밀 회원으로 참여해 간도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귀향 후에는 청년운동과 교육사업에 힘썼다. 편지를 보낸 오석균은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경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당시 경성 연건동에 머물던 오석균은 간도 용정촌에 체류 중이던 임재갑에게 편지를 보냈다. 4장 분량의 편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부를 전하며 공동체 의식과 독립 의지를 다진 내용이 담겼다. 1920년대 간도 지역 항일운동 지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록물로 가치가 있다. 편지는 찢김이나 훼손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항일운동의 구체적 실태를 증명하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편지는 완도군 신지면 항일운동기념자료관에 전시돼 있으며, 소유자는 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다. 임재갑이 편지를 받은 주소는 대종교 관련 시설로 기재돼 있고, 시기는 송내호의 주선으로 간도에 파견돼 활동하던 때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열린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의 출입금지 조치에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부·울·경을 시작으로 13일엔 충청과 호남, 14일엔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돼있다.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장동혁 등 4명이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찬탄(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 나선다.
지난 8일 열린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를 ‘배신자’라 비난하며 소란을 일으켰던 전씨의 참석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지만, 전씨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당원들과 함께하는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시키는 등 비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고, 이르면 14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전당대회에 미치는 전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는 당의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지난 11일 유튜버 ‘고성국TV’ 등과 함께 국민의힘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4명(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네 후보자는 모두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전씨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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