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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회사 서울 마포 아파트 화재, 모자 사망…병원 이송 부친 “아들 안 내려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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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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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회사 일요일인 17일 아침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11분쯤 창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같은 집에서 살던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61) 등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아버지 C씨(60)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18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옆집 주민 전모씨(78)는 “농장에 갔다가 딸이 연락이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해 달려왔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병원에 도착해보니 C씨가 ‘아들은 안 내려왔냐’고 묻고 있었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직후 주민 등 총 89명이 긴급 대피했고, 13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중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10시42분쯤 완전히 진압했다.
    주민 증언과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1분쯤 14층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가 올라오다 폭발 소리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최초 발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13층에 거주하는 김모씨(69)는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2층 주민 서모씨(82)는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폭발 직후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성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약 10분쯤 뒤에는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을 정도로 화재가 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된 1998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중인 C씨는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의심점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만에 대폭 완화한다. 중소 규모의 SOC 사업 문턱을 낮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준 완화가 현실적이지만 이를 넘어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개정은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중 미집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적인 조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부터 예타에 착수하기까지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한다.
    예타 기준 완화를 넘어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 일부 항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해 있는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12월 말까지 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전할 곳이 마땅찮은 점을 들어 퇴거를 취소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19일 인천청담고등학교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오는 12월31일까지 퇴거하라”며 공문을 보내왔다.
    청담고는 2009년부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330㎡)에 입주한 뒤 무상으로 공간을 이용 중이다. 2011년에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정식 인가받았다. 현재 학생 43명에 교사 11명, 강사 10명이 재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학교 측은 “4개월 만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 이전 시 예산 확보와 시설 마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맹수현 청담고 교장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는 물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이 퇴거를 명령한 것은 사실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퇴거 명령을 철회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 송도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를 통보했다”며 “12월까지 퇴거 명령을 한 것은 2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청담고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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