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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대 [조현철의 나락 한 알]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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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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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대 지난달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폭염과 호우가 반복하는 기후재난의 여름,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힘을 주는 소식이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의로운 전환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자는 운동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계적으로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지역의 사회적 생태적 여건을 존중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발전공기업’ 법적 근거 마련해야
먼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될 새로운 발전공기업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이라고 저절로 ‘공’기업이 되는 건 아니다. 이는 민간기업인 양 이윤과 효율을 앞세워 비정규직 양산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는 지금 발전공기업의 실태가 잘 보여준다. 고용과 안전, 인권, 생태와 기후 등 공공의 가치를 좇는 발전공기업이 되려면 소속 노동자와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열린 의결 구조에 기반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새로운 발전공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 참여를 촉진해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이 어디에나 있듯이, 재생에너지는 본디 지역 분산형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산지소(地産地消)하는 재생에너지라야 에너지 지역자립을 이루고 장거리 송전의 부작용도 막는다. 더는 지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에너지 민주주의도 실현된다. ‘재생’에너지가 송전탑·송전선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에너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가 신자유주의의 민영화(사유화) 바람으로 사적 이윤의 먹이로 떨어졌다. 돌봄과 보건과 의료, 교육과 주거와 교통을 비롯한 사회적 공공재는 시장의 상품이 됐고, 산과 강과 바다와 갯벌 같은 생태적 공공재는 경기 부양을 노린 개발 대상이 됐다. 자연생태계 훼손, 안전과 효용과 경제성과 관련한 합리적 비판에도 집요하게 추진되는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새만금공항과 가덕도공항 사업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준이 얼마나 얕은지 보여준다.
삶의 공동 기반인 공공재 이용 원칙은 사회적 이익과 생태적 안정이어야 한다. 사적 이윤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없던 울타리가 생겨나 이전에 함께 누리던 풍요로움은 줄어들고 희소성은 커진다. 공공재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잘만 만들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성장 신화 넘어서 ‘적은 에너지’로
햇빛과 바람이 깨끗한 에너지원이라지만, 이 에너지원을 담는 설비는 깨끗하지 않다. 만일 화석연료 발전을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제조에 은·구리·납·아연·알루미늄·철·네오디뮴 등 막대한 양의 광물이 필요하다. 광물 추출에는 오염과 자연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심각한 사회적 생태적 비용이 따르고, 추출과 설비 제조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전력 저장과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제조에는 엄청난 리튬이 소요된다. 리튬 1t 생산에 200만ℓ가량의 물이 들어가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 생태적 교란이 일어난다. 게다가 볼리비아·아르헨티나·칠레가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듯이 이런 광물은 대부분 남반구에서 착취적 노동으로 추출된다.
오늘날 세상은 성장이 진보이자 삶의 향상이라고 믿는다. 성장은 정치 성향을 초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며 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물질적 과정이다. 성장에 매달리는 한,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그 효과는 에너지 대체가 아니라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성장에 고삐를 채우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의 효과는 퇴색한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핵발전도 늘려야 한다는 궤변이 힘을 얻는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필요한 광물의 양이 늘어나 추출 방식이 공격적으로 되면서 사회적 생태적 비용도 커진다. 무엇보다 지구의 광물량은 유한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물론 유한한 광물량을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는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에너지 감축 없이 지구적 공정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은 불가능하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도 결국 성장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화석연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도 대체해야 한다는 생태사상가 웬들 베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성장 신화에서 벗어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에서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96%가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총 16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정된 사례는 7건(4%)에 불과하다. 지청별로 전주는 97건 중 4건(4%), 익산은 41건 중 1건(2%), 군산은 31건 중 2건(6%)이었다. 지난해 전북 전체 인정률 15%(269건 중 41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2019년 7월 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진정 건수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225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인정률은 같은 기간 17%에서 12%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인정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노동계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조사 절차가 소극적이고 피해자가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50대 직장인 A씨도 “가해자가 부인하면 대부분 인정이 어렵다”며 “진정인 참여 확대를 통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기만 정책국장은 “현행 조사 시스템은 형식적이고 전문위원회의 실효성도 낮다”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조사와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당의 징계 착수 소식이 알려진 9일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후보는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전당대회장은 그렇지 못했다”며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맨 앞에 모여 내가 연설하는 내내 방해를 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그 또한 서로 경쟁하는 전당대회의 일부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당내 전씨에 대한 비판을 두고 “안철수 후보 처럼 그런 고약한 프레임으로 나까이 엮어 내부총질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려는 태도는 용서하기 어렵다”며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적었다.
장 후보는 “어제 전당대회장에서 펼쳐진 모습과 관련하여 도발행위를 한 특정 후보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장병 걸린 대구’라는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적었다. 그는 “불이익한 조치의 기준과 무게는 누구에게나 늘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9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를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벌어진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수치”라며 전씨를 옹호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이럴진대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전한길 등 극우세력은 수렴청정을 하며 ‘당권 농단’을 자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바라는 탄핵옹호 정당, 내란정당의 길”이라고 적었다. 안 후보는 “전한길은 곧 국민의힘 해산의 길”이라며 “오랫동안 당의 지켜온 당원께서 침묵하신다면, 저런 미꾸라지가 당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오직 저, 안철수만이 저들에게 굽실대지 않는다”며 “당을 지키고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5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등 장비 29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1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어머니인 C씨(47)는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군 등 숨진 3명에게는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 D씨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이 나자 이 아파트 주민 20명이 대피했다. 3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1층으로 대피했다”며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서 대피하라는 방송이나 경보기 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주방, 거실 2곳 등 총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이 지점에는 양초와 성냥이 상당수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남아 있는 발화 흔적 등으로 미뤄 방화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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