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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다자녀가정 ‘꿈나무사랑카드’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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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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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 등을 주는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꿈나무 사랑카드는 그동안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소 2명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
대전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5일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이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07년 도입된 꿈나무 사랑카드는 현재 4만2785명이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 5000여 가구가 새롭게 꿈나무 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는 도시철요 요금 면제와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 및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는 현재 633곳이다. 이들 업체는 카드 소지자에게 2~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발급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우대업체 확대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12일 국회 보좌진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민보협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좌진 인권·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설문지에는 ‘의원 혹은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인권 침해를 받은 적 있는지’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부당 지시의 종류를 묻는 항목의 보기로는 ‘사적인 일 지시’ ‘위법사항 지시’ ‘직무 외 사항 강요’ ‘초과·주말 근무 강요’ ‘과도한 업무 간섭’ 등이 제시됐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는 질문에선 ‘참았음’ ‘문제 제기해 시정됨’ ‘문제 제기했으나 바뀌지 않음’ ‘의원실을 그만뒀음’ 등이 선택지로 주어졌다.
민보협의 이번 조사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보좌진 처우 문제가 재점화하자 당내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민보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국회, 각 의원실에 건의할 사항과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앞서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의 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30일 만인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강선우 의원 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짜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광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또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전 사장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ｍ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원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라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오래 기다렸어 이 벽들을 허물기까지/ 깨어나 진짜 나를 느끼기까지// 더 이상 숨지 않아, 원래 그리 태어난 것처럼 난 빛날 거야/ 함께일 때 우리는 빛나고 있어/ 반드시 황금처럼 빛날 거야”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든’은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세 소녀의 꿈과 용기·연대의 노래다. 실상 영화 자체가 이들의 성장 서사를 뼈대로 하고 있다.
‘골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다. 지난 1일 영국 ‘톱100’ 1위까지, 영·미 양대 차트를 석권한 첫 K팝이 됐다. ‘골든’은 아홉번째 핫100 1위 K팝이지만 여성 가수 노래로는 처음이다. 지난달 초 81위로 데뷔한 후 ‘케데헌 현상’이라 할 영화 흥행에 힘입어 1위까지 질주했다. 특유의 ‘빛나는’ 고음구간으로 국내외 실력파 가수들이 커버 영상을 올리는 ‘천하제일 골든대회’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영화 <케데헌>과 ‘골든’의 비범성은 그 내용이 한국적이지만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K팝과 무속·혼·민화 같은 ‘찐한’ 한국적 소재에 두 세계를 사는 이민자의 정체성, 글로벌 문화자본의 힘이 한데 녹아 있다. 거기에 세계인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열풍’이 되었다.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이나 ‘골든’을 작곡·노래한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 등은 모두 한국계 이민 2세대들이다. 이들의 이중 정체성은 한국적 세계관이 동시대 세계인, 특히 MZ세대 여성들과 만나는 통로가 됐다. 투자·제작사는 미국계 회사인 넷플릭스와 할리우드의 소니 픽처스다. <케데헌>이나 ‘골든’은 한국을 소재로 세계가 만든 창작이라 할 만하다. ‘한국적 세계관’ 자체가 한류로 확장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소재가 되고 영감이 되는 시대다. 19세기 중엽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에 영향을 받으며 ‘자포니즘’에 열광했듯 말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80여년 전 조국 광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면서도 ‘한없이 문화의 힘이 높은 나라’를 소망했다. 한국 문화의 여정이 세계 문화 변방에서 중심을 향한 도전이라 할 때, 사흘 뒤 맞을 광복 80년의 영광 속에는 한류도 서 있는 것 아닐까.
알래스카는 과연 제2의 얄타, 제2의 포츠담이 될까.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마치 80년 전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영국 등 강대국들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할을 흥정했던 회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의 강한 반발로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5일 열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2월4일부터 11일까지 크름반도 얄타에서 열렸던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역시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얄타의 냄새가 난다”고 평했다.
얄타 회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유럽과 동아시아 영토 분할을 논의했던 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독일과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 결정됐고, 폴란드 영토가 소련에 유리하게 재조정되는 등 전후 질서를 좌우한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그러나 정작 관련 당사국들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돼,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동의 없이 재단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7월17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린 포츠담 회담의 기시감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독재자와 함께 앉아 유럽의 영토 분할을 논의한 가장 마지막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다. 얄타 회담이 전후 질서의 청사진을 그린 회담이었다면, 포츠담 회담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회담이었다. 당시 회담에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참가했다.
NYT와 텔레그래프 둘 다 얄타·포츠담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이번 주 알래스카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할을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어떻게 하든 ‘영토 교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젤렌스키와의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싶어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난관은 푸틴이 젤렌스키와 결코 마주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3자 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백악관 역시 회담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고집하진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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