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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겜 윤석열, 구치소에서 버티기…박근혜 때처럼 ‘궐석재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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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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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겜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우리는 매일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과 밥을 먹는다. 어떤 날은 왁자하게 떠들며 밥을 먹고, 또 어떤 날은 “침묵을 두르고” 앉아 밥을 먹는다. 사인용 식탁은 둥근 식탁과 달리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온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서로가 만든 모서리에 찔리기도 하고, 서로에게 투명인간이 되기도 하면서.
시인에게 외로움이란 “일인분의 식사”가 아니라 “사인용 식탁의 빈자리들”이다. 그리움은 “인간을 본뜬 석고를 보며 그린 소묘”를 “또다시 베끼는 일”이다. 그것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베끼고 또 베끼는 일이다. 식탁은 많은 기억을 갖고 있다. 사각의 기억, 뭉개진 기억, 깨진 기억, 끓어 넘치는 기억, 뒤집힌 기억, 끝내 지울 수 없는 기억까지. 식탁은 언제나 친근하게 우리를 불러 자리에 앉게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식구도 있다.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아볼 수 없을 때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더욱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의 하나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이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문제의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동생산’ 등으로 발전 확장되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게 장시간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정제해 새로운 틀로 꺼내든 것이 ‘기본사회’ 구상이며, 이는 최근 출간된 도서 <기본사회>(이한주·은민수·김정훈·신영민 저)에서 그 지향과 내용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의 사회정책이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기존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틀은 오늘날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노동시장의 현실이 달라졌다. 20세기의 사회정책은 암묵적 명시적으로 ‘완전고용’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명제를 전제로 삼았다. 즉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 노동시장의 작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나 혹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것이 그 생각의 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도대체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렸다. 노동의 형태가 무수히 다양해지면서 설령 통계에서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노동의 형태를 보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으며, 고용과 계약의 성격 또한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서 실업자와의 구별조차 애매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이른바 ‘인생 리스크’는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변해버렸다. 여기에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연장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 리스크’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도 21세기에 들어 크게 달라졌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으며, 그 다양성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갈수록 더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획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주의적’인 20세기의 복지제도 및 사회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폭력적인 ‘생활 세계의 식민화’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만 갔으며, 사람들이 인생주기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
인생 리스크 이전과 크게 달라져
이러한 21세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상을 들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현금 지급 대신 의료, 주거,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영역에서 현물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구상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훨씬 작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개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시도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공동생산’에 대한 논의와 실험도 나타났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들을 관료 기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그 입안은 물론 실행 과정에까지 참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주기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세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마다 고유한 위험을 안게 된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아니며, 그 전환을 최대한 순탄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소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회 성원으로서의 활동성을 고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지역과 풀뿌리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고 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역량 발전시켜 경제 번영 동력으로
주목할 점은, ‘기본사회’가 그 정당성의 근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복지에 걸친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요소는 그렇게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의 범위를 모든 개개인의 역량 발전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여러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철학적 관점이 그 근저에 있으며, 이제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그 의미를 크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국민주권의 원칙이 관철되는 국가의 구성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역량을 발전시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인 역량의 발전은 다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니, 조만간 그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만한 제도나 정책의 큰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기본사회’의 구상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제도 구축이 아니라 풀뿌리 단위로부터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천 형태가 발전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천과 시도가 벌어진다면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여러 실험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각종 위험에 휩싸인 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도래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격변 등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러한 굵직한 위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만들어낼 이른바 ‘복합위기’의 두려운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밑바닥이 튼튼한 ‘기본사회’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구상을 넘어서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
제43회 신동엽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한여진(35), 소설가 성해나(31), 평론가 전기화(35)가 선정됐다고 출판사 창비가 11일 밝혔다.
수상작은 한여진 시집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문학동네·2023), 성해나 소설집 <혼모노>(창비·2025), 전기화 평론 ‘미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문학동네 2023년 겨울호)다.
심사위원들은 한여진의 시집에 대해 “세대의식과 역사의식을 담지하며 세계와 맞서는 진솔한 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성해나 소설집에 대해선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놓는 탁월한 착상과 개성적인 에너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기화의 평론에 대해선 “찬찬하고 섬세한 읽기 속에 대상 작가를 심층 탐구하는 미덕이 빼어나다”고 평가했다.
신동엽문학상은 ‘껍데기는 가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의 시로 유명한 1960년대 대표적 참여 시인 신동엽(1930∼1969)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인의 유족과 창비가 공동제정했다.
등단 10년 이하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문인이 최근 2년간 한국어로 쓴 문학적 업적을 대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창비는 이날 창비신인문학상 수상작도 발표했다. 제25회 창비신인시인상에는 방성인 시인(25)의 시 ‘풀의 유령’ 외 4편이, 제28회 창비신인소설상에는 김소라 작가(43)의 소설 ‘낮게 나는 아이’가, 제32회 창비신인평론상에는 이미진 평론가(41)의 평론 ‘우리라는 실재: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의 리얼리즘에 대하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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