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시장 내란 특검, ‘윤석열 출국금지 공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소환조사 > 자료실

오늘주식시장 내란 특검, ‘윤석열 출국금지 공개’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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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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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식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출입국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불법계엄 후인 지난해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밝혔는데, 박 전 장관은 복귀 직후 배 전 본부장에게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방조했는지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전후 법무부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인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사후 정당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며 단결과 자립을 강조했다. 미·중 관세휴전이 90일 다시 연장된 가운데 중국은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공조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미국 관계와 브라질의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고 말했다. 브릭스 등 다자기구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브라질 인민의 주권 수호와 브라질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이 모범위 돼 남반구 국가들의 자립과 단결을 보여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와 중국·브라질이 공동 제시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 등도 언급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고율관세를 매긴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통화는 베이징 기준 이날 오전 1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다. SCMP는 이번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지난 주부터 준비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지원했다.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선물 구매를 중단했다. 미국이 지난 2월 중국에 펜타닐 명목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맞불 관세를 첫 카드로 제시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브라질 농산물 수입 비중을 계속 늘려서 가능한 조치였다.
중국의 전체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은 2017년 40% 정도였으나, 지난해는 25%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브라질산 비중은 50%에서 70%로 늘었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브라질산 커피 수출 면허를 대폭 확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했다.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오는 31일~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공조하며 물밑에서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에는 제3국 중국산 환적, 틱톡, 파나마 운하 등의 현안이 남아 있다. 미국의 대중국 인공지능(AI) 기술 수출통제는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날인 11일 “중국이 미국산 콩 구매량을 신속히 4배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2020년 1기 무역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SCMP에 1기 무역협상 때와 비교하면 “중국이 훨씬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며 향후 90일 동안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완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전기차를 앞세워 아프리카 최초로 이집트에 진출한다.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으면서 문화·정치적으로는 중동권에도 속해 있는 이집트를 교두보로 활용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전동화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건다는 구상이다.
제네시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파트너사 GB오토와 함께 이집트 공식 진출을 발표하고, 수도 카이로 인근 뉴카이로 지역 ‘디스트릭트 5’에 상설 전시장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총 895㎡ 규모의 전시장은 제네시스가 아프리카에 구축한 최초의 판매 거점으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본토로의 확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회사는 전했다.
제네시스는 중동 시장에서 2020년 1078대, 2021년 2824대를 팔다 2022년 아중동법인(GMEA) 설립 후 판매량이 2022년 4602대, 2023년 6700대, 지난해 8000대로 뛰어올랐다.
제네시스는 이집트 전시장 개관과 함께 GV60 및 G80, GV70 부분변경 전동화 모델 등 전기차 판매를 개시했다. 2026년까지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별도 주문을 통해 사전계약 형태로 내연기관 모델도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급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고객을 위한 맞춤 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5년 무상 보증·정비, 홈 딜리버리, 도어투도어 정비, 24시간 긴급출동,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제네시스는 이집트 공식 진출에 앞서 현지 한국과 이집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특판을 통해 초기 수요를 확보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팝업 전시장을 운영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집트는 아프리카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성장 거점”이라며 “제네시스를 통해 고급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을 밑돌아 사실상 ‘출산 불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출산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분만 시설이 없는 곳은 인근 지역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을 뜻하는 분만 취약지역 비율은 2022년 37.1%, 2023년 36.7%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 불모지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에 집중됐다. 강원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 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다만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집계하는 분만 건수는 출생신고 때 기재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통계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두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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