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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인사들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공정성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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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06-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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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8일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했다.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이번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를 두고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된다”라며 비판했다.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이 검찰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로 읽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의원은 오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출신 특수통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의원은 “그는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라며 “특수통인 윤석열과도 근무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 계보다.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개혁대상인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작약할 인사”라며 “검찰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언급된 최은주 서울서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황 의원은 “최 판사는 ‘소윤’ ...
서울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 9.5% 인상하는 안이 5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정용은 평균 13.4%씩 오른다.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시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하수도 요금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업종별로는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당 총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당 총 588원이 오른다.인상안이 적용되면 4인 가구 기준(월 24㎥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월 9600원에서 내년에는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이 오른다.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된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가정용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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