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연습실 ‘광부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석탄공사 사장 1심서 ‘무죄’ > 자료실

악기연습실 ‘광부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석탄공사 사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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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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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연습실 탄광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또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전 사장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ｍ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원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라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주제로 열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사례를 공유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산업 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가 산업 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회, 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안전 투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기업과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미화하고 있는 책이 600곳이 넘는 전국 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청들이 잇따라 해당 도서를 폐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3권의 해당 책에 대해 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리박스쿨 관련 역사 왜곡 도서가 일부 학교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도서 구매 절차 등도 조사하고 있다. 역사 왜곡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해성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도서관 관리시스템도 점검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해당 책에 대해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전남에서는 학교 도서관 10곳과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8곳에서 모두 26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 책들은 현재 검색과 대출이 차단됐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나쁜 역사의 흔적이 교실로 수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사 날조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도 해당 도서가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것과 관련해 교육감이 공식 사과하고 책을 회수했다. 제주지역 9개 학교도서관과 3개 공공도서관은 해당 책 12권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해당 책의 소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현황 파악과 책 내용을 분석한 뒤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첫 출간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잘못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교육계 극우침투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강사들의 교재로도 사용됐다.
학교 도서관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일부 공공도서관에서도 해당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조사결과 시립과 구립 도서관 13곳에서 19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시는 이 책들을 모두 수거하고 대출을 제한했다. 광주시는 이날 관계기관과 ‘역사 왜곡 도서 관리방안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게임 회사가 웬 인공지능(AI)이냐고요? 오히려 게임 기반이라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경기 성남의 NC AI 사옥에서 만난 김건수 NC AI 에이전틱AI 랩 실장(46)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다.
NC AI는 최근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게임업계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5개 정예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엔씨소프트 내부 연구 조직에서 AI 전문 기업으로 독립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엔씨소프트는 2011년 게임업계 최초로 AI 조직을 꾸린 뒤 꾸준히 기술력을 갈고 닦아왔다. NC AI팀의 핵심 무기이자 중심인 자체 AI 모델 ‘바르코’는 14년 뚝심의 결정체다.
“게임 기반이라 (AI 모델의) 가장 근간이 될 거대언어모델(LLM)을 잘 못 만들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게임 경험을 통해 ‘멀티모달리티’를 축적해왔습니다. 텍스트 외 이미지, 비디오, 3D 같은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이 능력은 여러 산업의 인공지능전환(AX)에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게임이 시각·청각·촉각·언어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두루 다루는 매체인 만큼 다른 분야로의 확장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NC AI는 게임을 넘어 패션·광고 등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C AI팀이 국내 산업의 AX에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제조와 미디어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 멀티모달리티를 갖춘 AI 기술을 접목하면 빠른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들어올려 주차해주는 로봇을 개발한다고 해볼까요. 차종마다 밑면이 다르니 실험을 하려면 모든 자동차를 사서 직접 해봐야겠죠. 하지만 AI 기술로 시각·영상 정보를 활용, 디지털 트윈(가상 공간에 현실 속 사물 등을 마치 ‘쌍둥이’처럼 복제하는 것) 환경을 구현한다면 실험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NC AI팀의 ‘도메인옵스’ 플랫폼 구축 계획은 개별 기업의 AX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다. 도메인 옵스는 각 산업별로 맞춤형 AI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실장은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각 산업에 적용하려면 업계 전문 용어나 규제 등을 잘 이해하도록 미세조정해야 하는데 관련 전문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이 많다”며 “산업별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한 도메인옵스 플랫폼 안에서 손쉽게 원하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 클라우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NC AI가 꾸린 컨소시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고려대, 포스코DX, 롯데이노베이트 등 산·학·연 14개 기업·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로보틱스부터 미디어,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의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AX에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퍼뜨리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게임 명가’에서 ‘K-AI’ 대표로의 전환을 꿈꾸는 NC AI 시선은 더 넓은 곳을 향해 있었다. 김 실장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쓰는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개발 중”이라며 “K-AI가 미국·중국의 AI와 달리 신뢰와 개방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야근을 밥먹듯 할 만큼 바쁜 요즘이지만 “문득문득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얼마나 오래 AI 연구를 해왔는지, 기술력이 좋은지 알릴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꼭 만들고 싶어요. 끝까지 살아남아 NC AI만의 비전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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