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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65)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감사원 개혁 등을 이끌 적임자로 검찰 출신 법조인을 선택한 것이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변호사는 대선 전에 이 대통령 당선 시 민정수석에 기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현재 신변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 임명이 사실상 확정된 단계로 조만간 대통령실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출신인 오 변호사는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저와 같은 반이었다”며 “특수통 출신의 전형적인 검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연수원 동기를 초대 민정수석에 낙점한 배경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무위원 등 주요 인선에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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