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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역화폐 포함 추경안 편성 착수···‘30조+α ’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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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5-06-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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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세입 경정 가능성도 커졌다.기재부는 이날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2차 추경 편성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추경 규모는 대선 당시 양당이 공감대를 이룬 최소 금액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20조원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2차 추경은 20조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충북 제천의 한 유권자가 선거인 명부 날인이 돼 있음에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천지역에서 70대 A씨가 선거인 명부에 날인이 돼 있음에도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쯤 제천 의림지동 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투표에 앞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충북선관위는 이중투표 우려가 있어 A씨를 일단 귀가시키고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오류, 동명이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으나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며 “중복투표 시도 등의 우려도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령자 등이 요양병원 대신 자신이 사는 집에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광주 광산구에서 추진된다. 병원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령자 등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광산구는 6일 “광주도시공사와 ‘살던집 주거 기반 시설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인 우산빛여울채에서 고령자 등이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1500가구의 우산빛여울채는 광주에서 대표적인 서민 임대주택이다. 대부분의 주민이 고령인 데다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많다.광산구와 광주도시공사는 이 아파트단지에 99㎡의 크기의 케어홈을 운영한다. 케어홈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생활지원사 등 전문인력 8명이 상주한다.이들은 도움이 주민들을 수시로 살피면서 요양병원 등에 장기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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