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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 살게 한 부동산중개인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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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6-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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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소유주인 B 신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광주지법은 4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9)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아들 두 명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다음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1억6000만원 때문에 힘들어서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뒤 혼자 탈출해 지인의 차를 타고 광주로 도주했다.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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