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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대출 여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등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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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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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대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시 대법관 규모를 묻는 질문에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래 벌써 9번째 ‘강제구인’(조사를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에 응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조사 절차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쟁점과 체포 거부 이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지난 7일로 끝났고요. 거듭된 거부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체포를 시도해도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7월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이번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9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관저 체포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경찰 수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고, 7일엔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저항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사유로 처음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 “교도관 10명을 제압할 정도면 건강이 좋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거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침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신문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절차를 확보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특검 측은 합법을 주장합니다. 법률상 특검 같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구치소에선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교도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사유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은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강제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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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낡은 천보따리가 발견됐다. 천은 보자기가 아니라 태극기였고, 그 안에는 신문 뭉치가 들어있었다. 독립신문류 19점이 나왔는데 발행 시점은 1919년. 태극기는 일장기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한 것이었고,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었는데 여기저기 구멍 뚫린 흔적이 있어 3·1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1919년 제작된 실물 태극기라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다, 당시 불교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주도한 독립운동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항일 독립의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옷깃에 배지로 착용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진관사 태극기’가 국가유산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12일부터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조명한 <빛을 담은 항일유산> 특별전에서 공개된다. 전시에선 개항기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에 이르기까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110여점의 유물로 조명한다.
‘진관사 태극기’ 외에도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태극기 항일유산이 여럿 소개된다. 1941년 김구 선생이 태극기에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와 서명을 써서 도산 안창호의 부인에게 전달했던 ‘김구 서명문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등을 역임한 김붕준 일가가 소장했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등에서 태극기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장 마지막에서 관람객을 맞는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에선 이름없이 헌신한 이들의 나라 사랑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綠竹·푸른 대나무)은 지난 4월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차녀인 구혜정씨가 경매를 통해 환수해 온 것이다. ‘녹죽’은 오언시집 ‘추구(推句)’에 등장하는 구절로, 1910년 사형을 앞둔 안 의사가 중국 뤼순 감옥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써서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죽’과 함께 안 의사의 또 다른 유묵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도 소개된다.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들의 결사항전 기록이면서 일제의 의병 탄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말 의병 관련문서’,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 ‘미사일록’, 임시정부의 외교 전략을 보여주는 ‘한일관계사료집’ 등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시 총괄 큐레이터인 황선익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는 “독립운동 유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유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960년대 후반 제기되어 1972년 ‘윤봉길의사 유품’이 처음 지정되었고, 가장 최근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가 지정됐는데 이번 전시에는 최초부터 최근 유산까지 항일독립운동 관련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물 대부분이 실물로 전시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의 결의와 그 속에서 꿈꾼 염원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덕수궁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도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순간들을 조명하는 <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이 지난 8일 개막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대한제국관 출품 추정 태극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등 국내외 주요 태극기 18점을 전시한다.
광주 동구에 사는 A씨는 회사에 출근한 뒤 4살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맞벌이하는 A씨의 회사는 집과 거리가 멀어 병원이 문을 닫기 전에 도착하기 어려웠다.
A씨는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을 신청해 병원 진료 마감 전 아이를 치료받게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전담 돌봄사가 병원 진료와 귀가를 돕는다.
광주 동구는 “2023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이 지난 7월 기준 12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에 가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보호자를 대신해 돌봄 전문가가 차량을 이용해 병원 진료와 귀가를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만 4세부터 18세까지 아이가 대상이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진료와 약제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간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기 힘든 맞벌이 가구의 이용이 많다. 지난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65%가 맞벌이였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636명(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아가 415명(34.5%), 중·고등학생 151명(12.5%) 순이었다.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96.2%가 ‘돌봄사의 태도와 결과 공유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광주의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부모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이 사업은 올해 광주 북구와 남구에서도 도입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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