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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역화폐 포함 추경안 편성 착수···‘30조+α ’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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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06-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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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세입 경정 가능성도 커졌다.기재부는 이날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2차 추경 편성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추경 규모는 대선 당시 양당이 공감대를 이룬 최소 금액인 ‘30조원 플러스알파’가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20조원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2차 추경은 20조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찾아와 알을 낳고 사라진 한 마리 비둘기. 그 비둘기가 남긴 단 한 개의 알이 이 대통령의 출범식 날 부화하며, 대중에게 ‘퍼스트 피존(First Pigeon)’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민주당 캠프 구성원들 사이에서 ‘명둘기’라 불리는 이 새는 이제 새로운 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엄마 비둘기의 방문은 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달 민주당 직능본부가 입주한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이재휘 민주당 직능본부 총괄선임팀장은 “당시 에어컨이 고장 나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는데, 비둘기 두세 마리가 날아들었다”며 “모두 내보냈지만, 그 사이 한 마리가 의자 위에 조용히 알을 낳고 떠났다”고 그 날을 회상했다.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캠프는 이 알을 단순한 돌발 상황으로 넘기지 않았다. 캠프 구성원들은 유정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화기를 들여왔고, 알은 캠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됐다. 이재휘 팀장은 “선거 기간 수많은 사무실...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사람이 수사기관 조사에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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