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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확정···이재명 대통령도 영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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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6-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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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데 관여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란 것도 인정했다.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2023년 3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앞서 이...
청주동물원이 환경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다. 그 역할이 알려지면서 진료 의뢰가 종종 들어온다. 세종시 수목원에 사는 반달가슴곰이 밥을 먹지 않고 기력이 쇠한다고 연락이 와서 차에 마취 장비를 싣고 갔다. 입구의 큰 나무들이 수목원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곰사로 안내하는 수목원 직원의 차가 비상등을 깜박이며 앞서간다. 오솔길을 따라가니 곰이 사는 건물이 나왔다. 곰 외에도 여러 동물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얼마 전 “낡은 건물 속 동물들이 가엽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다른 동물원으로 옮겨갔다고 한다.곰의 몸무게를 가늠해보니 150㎏ 정도였다. 주사기를 불어 뒷다리 근육에 마취약을 놓고 기다렸다. 쓰러진 곰은 하얀 거품을 물더니 호흡이 불안정했다. 급한 마음과 달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조바심을 내봐야 소용이 없었다. 차분히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생산적인 일이라 기관삽관을 위해 튜브에 윤활 젤을 바르고 후두경 램프가 들어오는지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주문했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 경제팀이 국회 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비상경제대응 TF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새 정부 초반 경제 현안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비상경제대응 TF는 우선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기재부와 함께 2차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규모와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추경편성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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