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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열렸다. 지난 소환조사 때와 달리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은 당초 319호였는데 이날 321호로 바뀌었다.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6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언급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이란 걸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나’ 등을 묻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에선 9시44분쯤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엔 특검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7시간가량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 불응할 수 있을뿐더러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총 848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끝난 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당초 서울구치소로 구금 및 유지 장소가 예정됐으나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변경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한길씨가 12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설회 시작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부산 벡스코 전당대회에 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금지 조치로 들어갈 수 없다”며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촬영됐다. 전씨는 “좋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뽑혀서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가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모든 현장에 출입 금지 조치됐다.
전씨는 이날 방송 직후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당 지도부의 남은 전당대회 출입 조치라는 극단적인 징계마저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순응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평당원이자 전한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의 발행인으로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참여 자격 요건을 지니고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가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히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식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질서를 훼손할 경우 퇴장 조처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장내에 울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13일 경기 김포시에서 실종 추정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4분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서 “물에 잠긴 도로에 차가 떠내려 간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에는 80대 A씨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계속 차에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떠내려가는 과정에서 대피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현재 사고 지점 일대에 대원들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김포에서는 총 156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11시 20분쯤에는 고촌읍의 한 유치원에 빗물이 들어차 원생 10여명이 고립됐다. 유치원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은 원생들을 업고 건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12시 13분쯤에는 고촌읍 신곡리의 한 아파트 내부 수전실이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여만에 복구됐다.
김포에는 이날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전 9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27㎜이다.
전국 배달노동자 100여명이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며 숨진 동료를 추모했다. 이들은 더 이상 동료들이 일하다 죽지 않게 하려면 “더 빠르게,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경기 군포시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반포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최근 군포시와 반포역에서 배달노동자 2명이 잇달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31일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의민족 소속 A씨가 신호를 위반한 버스와 충돌해 숨졌고, 닷새 뒤인 지난 5일엔 군포시에서 쿠팡이츠 소속 김모씨(45)가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잇단 사고 배경에는 배달플랫폼의 ‘리워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플랫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달률, 수락률(배달 콜을 수락하는 비율)을 유지하면 배달노동자들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으려면 2주간 400건 이상,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락률 기준을 강화했다. 배달노동자 입장에선 배달 기본 단가가 낮다보니 리워드라도 받기 위해 배달 콜을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다.
김씨도 사고 전날까지 리워드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시간 장시간 노동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배달을 하다 이튿날 변을 당했다. 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노동자들은 “두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야간 장시간 노동, 이륜차 안전이 배제된 도로 환경 등이 결합한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워드·등급제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라며 “기본 단가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 업종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 지정’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자격 체계 전면 정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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