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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 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경기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친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와 인연이 깊은 경기도 공직사회도 들썩이고 있다.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특유의 강한 추진력으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여러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성남시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이 대통령은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성남시장 임기 중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에 당선됐다. 경기지사 시절에도 차별화된 정책을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고, 농촌기본소득을 최초로 실시했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지역화폐를 확대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최초의 경기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그의 정치적 기반이 됐던 경기도 공직사회도 한층 고무된 모습이다. 지역 행정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이 대통령이 경기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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