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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작게임 ‘채용비리’ 신한카드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공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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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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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작게임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정 채용된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은 부정채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4명의 부정채용에 대해서만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이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부정통과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부정 통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고 위 전 대표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포스코퓨처엠이 이차전지 양극재 사업을 기존 주력 분야인 삼원계에서 리튬·망간 리치(LMR), 리튬인산철(LFP)까지 확대한다. 삼원계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이전보다 끌어올린 이들 제품을 추가해 다양한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스코퓨처엠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중국 이차전지 소재사인 CNGR(중웨이)과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도 참여했다. 세 회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양극재 생산 시설 구축,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CNGR과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중간재인 전구체 생산에 힘을 모으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하고 이듬해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이번 MOU는 기존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통해 전구체 외에 LFP 양극재까지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빠르게 관련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지분은 CNGR 51%, 피노 29%, 포스코퓨처엠 20%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ESS, 엔트리급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ESS는 고용량, 대규모 설치가 많은 데다 수명이 길어 장기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야 하므로 발화 위험이 적은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더욱 올라가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FP 배터리는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제품 다각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프리미엄급 전기차용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상반기 엔트리 및 스탠더드급 전기차용 LMR 양극재 개발을 마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범용 LFP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밀도 LFP 양극재의 사업화를 위해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다양한 양·음극재 제품 포트폴리오와 제조 역량 강화, 포스코그룹 차원의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 고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명 넘게 늘면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5개월째 하락했고, 2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 24만5000명 늘며 20만 명대로 올라섰다. 6월(18만3000명)에 다시 10만명 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더 줄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13만6000명) 이후 가장 적다.
전체적으로 15세이상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4%를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7월 기준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2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분야 취업자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 분야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악화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도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내수 부진의 여파가 청년층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취업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분야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8000명 감소했다. 두 분야 모두 감소 폭은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각각 15개월,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도 폭염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명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은 업황 부진으로 계속 고용이 좋지 않다. 농립어업 분야는 농어가가 감소한 데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서 “아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제조업 고용 부진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어려움이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개선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 취업 유인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양측이 파국을 일단 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한 제재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국은 지난 4월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하다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계기로 관세율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오는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방안을 사전 조율할 토대를 마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전날 워싱턴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피아노 연주회 축사에서 “중·미는 두 국가 지도자가 전화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지휘봉으로 삼아 상호존중, 평화공존, 동반승리의 협력을 주요 주제로 두 대국이 올바르게 지내는 시대의 교향곡을 함께 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셰 대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고 넓은 마음으로 분열을 초월해 인류의 운명을 걱정해야 한다”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미는 마땅히 역사와 국민, 세계에 책임감을 갖고 세계 평화와 단결, 우호증진에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0일간의 추가 관세 유예 기간에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 2분기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 급감한 20억8000만달러(약 3조원)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구매를 요구하더라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쪽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위기그룹의 동북아 담당 선임 분석가 윌리엄 양은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해서 강력한 대미 협상 카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세 유예를 장기화하거나 미국이 양보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SCMP에 밝혔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1단계 무역 합의로 마무리된 2020년 미·중 무역전쟁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협상력”을 갖고 테이블에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이 이를 이용해 미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대폭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담당자 데이비드 밀은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활용할 카드가 많다”며 양측 모두 상당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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