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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사령관, 특검 재소환···“합참 패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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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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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은 약 3주 만에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죄 공모 혐의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섯번째 조사를 벌였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5가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23일이 마지막이었다. 특검은 그 사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들을 불러 김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 중에서도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법한 작전을 수행했다는 주요 정황으로 김명수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작전을 벌인 ‘패싱’ 의혹에 주목해왔다.
특검은 이와 관련된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김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지난해 9~11월 30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작전 전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통화한 기록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날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윗선’ 지시와 사후 은폐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일반이적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합참 ‘패싱’은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 직보를 위해 이른바 ‘V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드론사 내부 관계자 진술에 대해서도 “특검이 영장에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집무실에서 보고했다’고 적은 지난해 9월19일과 관련해 (당일) 합참 출입 내역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무인기 작전을 위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작전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군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을 비교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 준비·이행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과 김 의장의 엇갈리는 입장도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상 중 하나다. 김 의장은 무인기로 전단을 뿌리는 ‘전투 실험 계획’이 아니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은 지난해 9월에서야 보고받고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자체를 6월부터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인 만큼 마무리까지 신중하게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며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선전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타오모씨의 샤오훙슈에는 매일 고양이 두 마리 사진이 올라온다. 검은색, 갈색 고양이들 모습 뒤로 사무실 책상이나 복사기, 회의실 칠판 등이 보인다.
타오씨는 “회사에서 입양한 고양이들”이라며 “출근하면 매일 이 녀석들이 무릎 위로 뛰어 올라온다. 수출 기업인 우리 회사 문화와도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이 게시물에 “누구네 ‘회사고양이’가 가장 예쁠까”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소규모 신생기업(스타트업)에 다니는 중국 직장인 사이에서 ‘회사 고양이’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반려동물과 출근을 허용하거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고양이를 기르기도 한다. 직원 사기 진작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경험담이 나온다.
저장성의 한 기술회사에 다니는 푸모씨는 “우리 회사에는 고양이를 다섯 마리 기른다”며 “그중 한 마리는 ‘심리치유사’라는 직책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고양이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해도 반격하지 않고 그저 들어준다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반달고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광둥성의 한 직장인은 포털에 올린 글에서 “회사에서 갑자기 짜증이 나도 고양이를 보면 마음이 풀어진다”며 “일하러 가는 것에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이 직장인은 회사 주차장에서 발견된 유기묘를 직원들이 입양해 ‘아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3년째 사무실에서 기르고 있다고 전했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구메이루의 가구창의디자인산업단지 입구에는 반려동물 사교구역이 마련돼 있다. 주인과 함께 출근한 반려동물들이 머무는 곳이다. 화장실, 간식, 장난감 등이 갖춰져 있다.
펑파이신문은 “상하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100만가구 있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이 갈만한 곳이 제한적이고, 동물을 종일 집이나 차에 홀로 두고 싶지 않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간이 생겨난 배경을 짚었다.
상관뉴스에 따르면 알리바바, 샤오미 등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직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개방일’을 두고 있다. SNS에서는 반려동물 간식을 월급이라고 부르고 사원증도 발급하는 유머러스한 회사 이야기도 접할 수 있다. 베이징 직장인 가오씨는 “주로 분위기가 자유로운 스타트업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반려동물 업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의 반려동물 수는 1억2000만마리에 달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 수가 4세 미만 영유아보다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공간도 점차 확장되는 추세다. 선전바오안국제공항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최초로 반려동물 맞이방을 열었다. 올해 고속철도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허용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법무부 장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며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건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며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역시 조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권위를 처참히 짓밟았으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세대의 공정과 상식을 짓밟은 조국도 모자라 윤미향 사면까지 강행했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한 범죄자를 광복절에 사면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사면·복권 결정을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에서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권력을 쥐었다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페이스북에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은 비리와 범죄를 정의로 포장하려는 것”이라며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며 “일제시대 총독들이 봤다면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해 의결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의원에게 증권 거래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 고발된 보좌관과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11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이 의원과 함께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차씨 명의의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 5일 보도했다. 곧바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발인 4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8곳을 압수수색했으며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차씨 명의의 거래 내역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 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세계로봇스포츠연맹(FIRA) 로보월드컵 앤 써밋 2025’에서 참가자들이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 로보월드컵에는 미국, 중국, 이란 등 17개국 900여명이 참가해 스포츠리그, 챌린지리그 등 4개 리그 46개 종목에서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경쟁을 펼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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