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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소속사 상대로도 패소···“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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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6-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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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장씨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장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장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씨 개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는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또 같은 해 12월 21일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를 개사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 측은...
정부가 여름철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7~8월 전국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무료 급식도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5일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빅데이터를 분석해 폭염, 집중호우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혹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약 4만명을 찾아낼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 및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 위기 가구 찾기도 병행한다. 발견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단위로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 방문해 상담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는 노인·아동·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진행한다. 우선, 여름철 노인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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