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엔비디아·AMD 대중 수출 허가 대가 수익 15% 받는다” > 자료실

“미, 엔비디아·AMD 대중 수출 허가 대가 수익 15%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5 12:32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이들 두 업체의 중국 사업 수익 15%를 받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는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합의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후 미 상무부는 H20 칩 및 MI308 칩에 대해 대중국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앞서 미 정부는 H20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 6월 황 CEO에게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수출 허가는 내주지 않은 상태였다.
FT는 “미국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수익 일부를 지불하기로 정부와 합의한 선례가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엔비디아, AMD의 동업자가 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미 투자조사기관 번스타인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연말까지 중국에 150억달러(약 21조원) 이상의 H20 칩을 판매하고 AMD는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MI308 칩을 판매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미국 정부는 올해에만 20억달러(약 3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FT 보도와 관련해 “전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미 정부가 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AMD는 언론의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미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전문가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입원으로 전환한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록히드마틴에서 수수료를 받고 F-35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페루 정부가 내전 당시 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을 자행한 전직 군·경을 사면해 시민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페루 대통령실은 13일(현지시간) 엑스에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과거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선 군인, 경찰관, 자위대원을 사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나라에 역사적인 날이다. 테러리즘에 맞선 이들에게 정의와 명예를 안겨주는 날”이라며 과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부당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의회 승인에 따른 조치다. 의회는 지난 6월 ‘1980~2000년 내전 관련 군·경 구성원 대상 사면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통과시켰다.
페루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극좌 무장단체 ‘빛나는 길’과 정부 간 내전이 벌어졌다.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마오사상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던 빛나는 길은 농촌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주도했다. 약 20년에 걸친 내전 중 민간인 포함 6만928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군·경은 반대 세력을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빛나는 길 단원에게 식량을 제공한 민간인을 살해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도 자행했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에서 최소 24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확인했으며 실제 피해자는 최소 5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00년대 들어 민간인 피해 사실이 진실화해위와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되자 페루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한 150건의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600건 이상이다. 이번 사면으로 피고인과 기결수들은 공소권 소멸이나 형 집행 면제 등 구제 조처를 받게 된다.
페루가 학살을 저지른 이들을 사면하자 인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니타 괴베르투스 미주 국장은 이날 “이 법은 학살 피해자를 완전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사면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미주기구 산하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도 “사면권은 비폭력 범죄나 가벼운 범죄에만 적용돼야 한다. 페루의 사례는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적 접근권을 매우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1년 좌파 정당 페루리브레 소속으로 부통령에 출마해 당선된 후 “당의 이념을 수용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가 제명당했다. 이후 보수 정치세력과 협력했다. 그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이유로 탄핵당하면서 헌법에 따라 2022년 12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시해 수십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다.
1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5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되거나 긴급 대피했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 김포와 인천에선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포 248.5㎜, 고양(주교) 233.5㎜, 양주(장흥면) 218.5㎜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인천에도 영종도 255.5㎜, 경서동 233.5㎜ 등 지역별로 2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는 오전 8시14분부터 1시간 동안 149.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가 내렸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가 떠내려간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55분쯤 사고 지점에서 1㎞쯤 떨어진 하천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로프 등 구조장비를 이용해 차량 뒷좌석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앞서 오전 7시2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호수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으나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는 어린이를 태운 축구교실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 운전자를 포함, 19명 중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다.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선 6명이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고립됐다가 119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는 차량 3대가 침수돼 4명이 탈출했다.
인천은 오후 1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가 210건 접수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이 통제됐고, 선로에 물이 차면서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돼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경기지역에서도 경의중앙선과 경원선 등 철도 운행이 호우로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산림청은 오후 7시30분을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에는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서울에서는 하천 29개 전체가 빗물로 수위가 높아지며 일대 출입이 통제됐다.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한때 누런 흙탕물에 잠겼고,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서는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최대 200㎜), 강원 내륙·산지 30~100㎜(중·북부 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 북부·충북 중부·충북 북부 30~80㎜, 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 남부 20~60㎜ 등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특검이 횡령 혐의를 두 개로 나눠 청구한 것은 김씨가 5억원 이상의 횡령과 5억원 미만의 횡령 등 최소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는 이후 지분을 매각했는데, 특검은 김씨가 이 돈 중 일부를 횡령하거나 김 여사에게 건넸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횡령액을 총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이노베스트코리아에서 김씨가 주주 겸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 IMS 대표 조모씨에게 빌려준 24억여 원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비마이카 측이 허위 용역 대금을 건네 억대 자금을 횡령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해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투자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HS효성 계열사(35억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키움증권(10억원), 경남스틸(10억원), JB우리캐피탈(10억원), 유니크(10억원), 중동파이낸스(5000만원) 등 총 9곳이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탁성 투자 의혹과 관련해 2023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여사가 전화로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통령실이 의혹을 확인하고도 ‘봐주기 조사’를 했다면 이 역시 특검 수사대상이 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출국해 베트남 등에서 체류해온 김씨를 지난 12일 체포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하자 김씨는 지난 12일 귀국했다.
김씨가 구속되면 김 여사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 등 세 가지 사건으로만 김 여사를 구속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투자한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86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에 경향신문 이종희 기자의 ‘무더위가 무서운 여름… 잠시 ‘실내’합니다’, 경제·사회 부문엔 구경민 기자의 ‘2018년 최고 더위, 2024년 최장 더위, 2025년 이보다 더 위?’를 선정했다고 12일 알렸다.
이 기자 지면은 여행면도 실내 관광을 다룰 수밖에 없는 올여름 무더위에 공감 가는 제목을 달았고, 구 기자 지면은 매년 ‘더 위’가 보이는 듯한 올여름 더위를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이전글모험으로 가득찬 삶: 세계 일주 여행 기록 25.08.15
다음글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올 12월까지 완료" 25.08.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