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 자료실

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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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5-06-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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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전북 지역에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 6곳이 ‘전북 천년명가’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전북도는 5일 도청에서 ‘2025 전북천년명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전주화방, 할머니국수집, 계곡가든, 고감한지엔페이퍼, 메르밀진미집, 한국식품 등 6개 업체를 올해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천년명가 육성사업은 30년 이상 사업 경력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북도의 대표 육성 정책이다. 2019년 시작돼 올해까지 총 58곳이 지정됐다.올해는 30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고, 서류심사와 현장 점검, 발표평가를 거쳐 6곳이 최종 선정됐다.전주화방은 1987년 문을 연 미술 재료 전문점으로, 지역 예술교육 현장에서 꾸준한 역할을 해왔다. 완주의 할머니국수집은 1970년대 문을 열어 3대째 국수를 판매하고 있다.군산의 계곡가든은 1994년 생갈비 식당으로 출발해 꽃게장 조리법 특허를 보유한 음식점으로 성장했다. 고감한지엔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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