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 자료실

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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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5-06-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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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부모는 이 파일과 녹취록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 동의 없이 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였다. 이 파일은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사...
대선이후로 미뤄졌던 버스노조 파업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울산버스노조는 7일 첫차부터 파업돌입을 선언했고, 광주버스노조도 오는 9일부터 재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최대규모의 서울버스노조도 파업 가능성이 상시 열려있다.버스파업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있는 지자체들은 모두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곳들이다. 지자체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변화를 모색하는 등 ‘값싸고 질좋은’ 공공서비스 모델로 각광받던 버스준공영제가 도입 21년째를 맞아 흔들리고 있다.울산 시내버스 노조는 6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 시내버스 파업은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파업으로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총 187개 노선(889대) 중 105개 노선(702대·전체의 78.9％)의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5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9일 재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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