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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임의로 해체' 굴착기 기사·하청사 현장소장만 '실형' 확정해체 감리·현산 임직원 실형 모면…대법 "법리 오해 없어"'참사 배경' 복마전 재개발 비위 관련 형사처벌도 잇따라행정처분은 아직…현산,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뒤 항소[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6.09. hgryu77@newsis.com[광주=뉴시스]변재훈 이소헌 기자 = 17명을 사상케 한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정 중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재하청사 관계자 등 참사 책임자 형사 재판이 4년2개월만에 끝났다.불법 재하청업체 대표였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사 대표 등 2명은 실형이 확정됐고, 원청인 현산의 형사 책임은 일부나마 인정됐다. 사고 책임 관련 현산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제4재개발구역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재하청사(한솔·다원이앤씨·백솔) 임직원과 감리 등 7명과 현산 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확정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38·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며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 의무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참사의 직접 사고를 유발한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조모(52)씨는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현장 감독 관리를 맡은 하청사 한솔 현장소장 강모(33)는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해체 감리 차모(64·여)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현산 학동 4구역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재판부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63)씨·안전부장 김모(62)씨 역시 금고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하청사(이면계약)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5)씨도 1·2심에 이어 금고 2년·집행유예 3년의 형이 내려졌다.법인 중에서는 원청사인 현산이 유'임의로 해체' 굴착기 기사·하청사 현장소장만 '실형' 확정해체 감리·현산 임직원 실형 모면…대법 "법리 오해 없어"'참사 배경' 복마전 재개발 비위 관련 형사처벌도 잇따라행정처분은 아직…현산,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 뒤 항소[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6.09. hgryu77@newsis.com[광주=뉴시스]변재훈 이소헌 기자 = 17명을 사상케 한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정 중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재하청사 관계자 등 참사 책임자 형사 재판이 4년2개월만에 끝났다.불법 재하청업체 대표였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사 대표 등 2명은 실형이 확정됐고, 원청인 현산의 형사 책임은 일부나마 인정됐다. 사고 책임 관련 현산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제4재개발구역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재하청사(한솔·다원이앤씨·백솔) 임직원과 감리 등 7명과 현산 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확정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38·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며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 의무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참사의 직접 사고를 유발한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조모(52)씨는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현장 감독 관리를 맡은 하청사 한솔 현장소장 강모(33)는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해체 감리 차모(64·여)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현산 학동 4구역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재판부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63)씨·안전부장 김모(62)씨 역시 금고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하청사(이면계약)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5)씨도 1·2심에 이어 금고 2년·집행유예 3년의 형이 내려졌다.법인 중에서는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