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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디플레이어 ‘노란 새’ 마크 티셔츠 많이 봤는데…대법 “저작권 무단 사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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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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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디플레이어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모두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만든 조성현 PD는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있는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고 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전작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종교단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을 다뤄 큰 파장을 불렀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한다.
조 PD는 “저도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왜 만들어야 할까’ 같은 고민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저를 믿고 카메라 앞에서 지옥 같았던 삶을 증언해준 수많은 분이 있다. 그 많은 사람과 했던 약속 때문에 버텨야겠다고 생각했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시즌1 JMS 편의 핵심 제보자 메이플이 시즌2 격인 이번 다큐를 결심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메이플은 자신이 신이라 믿었던 사람과 싸워 승리한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냐’는 등 다른 반응도 많았다”며 “이 증언자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생존해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란 생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시즌2에서도 JMS를 다루면서 위험한 일이 많았다. 그는 “(시즌2 제작 중) 가족에게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시즌2 계획을 알리지 않았던 때라서 아내가 그제야 알고 화를 냈고,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년 전쯤 취재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취재하며 “그 피해와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당사자를 찾기 힘들던 10여년 전과 달리 수많은 생존자가 직접 폭력, 강간 등 피해를 증언했다. 조 PD는 “저희 프로그램은 내레이션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 했다.
바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그는 “(피해자는) 30~40년 트라우마로 고통받으셨지만, 놀랍게도 가해한 국가, 경찰, 부산시 그 누구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용기가 이 국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즌1 JMS 편은 나체 동영상과 성폭력 음성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조 PD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검찰의 항소 기각 결정문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피의자 조성현이 제보받은 영상 중에는 더 선정적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항고인(JMS)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 PD는 “수위 조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다”면서도 “메이플이 <나는 신이다> 공개 6개월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방송사가) 피해자가 이야기하려고 했음에도 점잖게 깎아낸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조 PD는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기에 국민을 위해 좋은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는 신이다> 제작 당시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 과정에선 정보가 미리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 촬영 당시 내부에 스파이가 한두 분이 아니었다”며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니 주장하는 게 다 가정이더라. 다행히 내용이 외부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나흘 앞둔 11일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의 한 고택에서 120년 이상 된 국내 최고령 무궁화가 꽃을 피워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알래스카는 과연 제2의 얄타, 제2의 포츠담이 될까.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마치 80년 전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츠담 회담과 얄타 회담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소련·영국 등 강대국들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할을 흥정했던 회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 3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의 강한 반발로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오는 15일 열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2월4일부터 11일까지 크름반도 얄타에서 열렸던 얄타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역시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얄타의 냄새가 난다”고 평했다.
얄타 회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유럽과 동아시아 영토 분할을 논의했던 회담이다. 이 자리에서 독일과 한반도의 분할 점령이 결정됐고, 폴란드 영토가 소련에 유리하게 재조정되는 등 전후 질서를 좌우한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 그러나 정작 관련 당사국들은 회담에서 철저히 배제돼,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동의 없이 재단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알래스카 회담이 1945년 7월17일부터 8월2일까지 열린 포츠담 회담의 기시감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독재자와 함께 앉아 유럽의 영토 분할을 논의한 가장 마지막 회담이었다는 점에서다. 얄타 회담이 전후 질서의 청사진을 그린 회담이었다면, 포츠담 회담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회담이었다. 당시 회담에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참가했다.
NYT와 텔레그래프 둘 다 얄타·포츠담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이번 주 알래스카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미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분할을 결정할 것이란 점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어떻게 하든 ‘영토 교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젤렌스키와의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싶어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난관은 푸틴이 젤렌스키와 결코 마주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끝까지 3자 회담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백악관 역시 회담이 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고집하진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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