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만한주식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감사원 등 8곳 압수수색 > 자료실

살만한주식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감사원 등 8곳 압수수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4 10:16

본문

살만한주식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구속 하루 만에 관저 이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주거지,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원담)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주거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인 황씨의 친형 주거지,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주거지 등 8곳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면허 제한에 걸려 증축 공사를 못하자 원담에 맡겼고, 원담은 황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에 실제 공사를 넘겼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에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감사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도 등장한다. 전씨는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 달라고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요청했는데, 21그램 대표인 김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 전 행정관과 동행해 200만원가량의 추가금액을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조씨를 소환조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밤 법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시발점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는 13일에도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영향을 주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는 조치를 실시해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도 피해의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항공기 서비스업체 AVMAX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러시아 야쿠티아항공과 오로라JSC에 총 항공기 3대를 임대했다. AVMAX는 전쟁 발발 이후 항공기 회수를 요구했으며, 두 회사와의 계약은 모두 지난해 만료됐지만 러시아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항공기 서비스 업체 에어워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회사에 임대했던 보잉 757 화물기 6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에어워크는 단 한 대의 항공기만 돌려받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에어워크는 회사의 자산을 상각했으며 손실을 보험금으로 메우기 위해 보험사와 오랜 소송을 벌여야 했다.
중국 회사들이 항공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 국외 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기계 및 전자 제품 등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세력이 잠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국경 통관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은행 항공, 중국개발은행 금융 리스 등 다른 중국 임대 회사도 러시아에서 일부 항공기를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하고 보험금을 받았다.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유럽 고속철도 물류 사업도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화물 운송업체에 따르면 새 규정 시행 이후 최소 1000개의 컨테이너가 압수됐다. 일부 화물은 합법적인 절차 없이 러시아 당국이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운송회사 중 상당수는 러시아 당국이 이미 대량의 화물을 압수하고 몇 주가 지나서야 규칙 변경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총 화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공사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유럽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 감소했다.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전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러 양국의 우호에는 한계가 없다”고 선언했다. 전쟁 이후 정상회담에서 ‘무제한 우호’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를 계속 과시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생긴 러시아 시장의 공백을 중국 기업들이 메우며 이득을 봤다고 전해진다.
기업들 속사정은 다르다. 중국 기업인들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서방 제재를 피해 러시아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해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금 지급이 걸핏하면 밀리는 등 불합리한 사업 관행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제한적 경제 협력을 유지했으며, 확립된 법체계를 갖춘 서방의 시장경제를 선호해 왔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사고방식은 시장경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SCMP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재검토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원칙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코스피 5000’ 기조와 상충한다고 ‘1400만 주주’ 요구대로 그때그때 세제를 바꾸다 보면 계속 ‘땜질’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 2세들의 변칙 상속 논란에 대응해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핀셋 과세가 시작됐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50억원 이상, 2016년엔 25억원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점차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메시지와 달리, ‘큰 손’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양도차익(소득)’이 아닌 ‘보유 금액’에 두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25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과 14억원짜리 부동산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같지 않다는 취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학계에선 지난 수십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합리적인 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일해서 번 돈, 부동산 양도차액, 심지어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는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만 면세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큰 손 유입’을 막는다는 차원과 ‘부자 감세’라는 맥락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일관성 없는 자본이득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도달한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면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펀드로 얻은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도 제각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다. 반면 펀드를 팔 때 내는 배당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5.4%다. 또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증권거래세만 내고, 증권거래세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제도가 바로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팔아서 연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인데, 금투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돼 고액 주주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특히 금투세는 5년간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해주는 ‘손익통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대주주의 연말·연초 세금 회피 목적의 ‘팔고 다시 사기’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도입해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장기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폐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1400만 주주’ 눈치를 본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인상됐다.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일관된 조세정책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혹여 당장 한발 물러서더라도 정부가 큰 틀에서 향후 5년간 기준을 세워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발로 금투세 도입을 폐기했더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 등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있으면 국회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는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증시도 부양해야겠다면 예컨대 코스피가 4000, 5000이 될 경우 금투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KGM)가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 ‘과르디아 시빌’(Guardia Civil)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86대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과르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 및 폭발물 탐지와 실종자 수색, 험난한 지형의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차량을 요구한다.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가 이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KGM은 부대 임무에 맞는 장비와 첨단 안전장치 등을 차량에 탑재한 뒤 순차적으로 스페인 전국의 과르디아 시빌에 보급할 예정이다. KGM이 관용차 공급에 나서는 것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도네시아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는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 기업 핀다드(PT Pindad)와 렉스턴 KD(부품 형태로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공급 및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HOA(Head of Agreement,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KGM 관계자는 “KGM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모델은 물론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중국드라마다시보기 법원 출석한 김건희, 질문 세례에도 묵묵부답[현장 화보] 25.08.14
다음글타다라필 5mg 후기 25.08.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