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것” > 자료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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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06-1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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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하버드대 입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하고, 재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외국인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외국인이 F, M, J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F, M, J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한 하버드대 재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를 고려하라고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 F 비자는 미 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한다. J 비자는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목적으로 방미하는 교환 연구자·학생이 받는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최근 몇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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