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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자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종료일인 이날 이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소매업계가 연말 쇼핑 성수기를 앞두고 핵심 수입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세 자릿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전직 미국 통상당국자이자 현재 킹앤드스폴딩 법률사무소 소속인 라이언 마제로스는 “이번 조치로 양측이 무역 현안을 풀 시간을 벌게 됐다”며 “가을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직접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기술 혁신이 더해지며 수출·제조업 중심 한국 경제의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그는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다자주의 위기에 대해 “기존 제도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자발성, 개방성, 비구속성, 합의 기반 협력이라는 APEC ‘열린 지역주의’ 원칙은 다자주의의 쇠퇴와 보호주의 강화 등 ‘닫힌 지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글로벌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또 “더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APEC의 접근법이 새로운 ‘글로벌 양식’ 구축을 구상하는 데 유럽연합보다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 등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법무부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해 온 학계·정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에게도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귀 이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 개혁과 반헌특위(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출소 이후 조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김 권한대행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분간 걱정해 주신 당원과 국민들을 찾아뵐 것 같다”며 “조 전 대표와 상의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동시에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면서 당의 인프라 강화를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정치권에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 역시 천천히 시간을 갖고 저희 당 내부에서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전 대표의 서울·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위탁업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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