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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 할아버지는 26세이던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곧 세 개의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의 수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국회는 또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
파업을 보류하며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연장한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5일 마지막 조정 회의를 벌인다. 임단협 타결이 실패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울산시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 중재로 4차 조정회의를 연다.노사는 지난 3월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노조가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달 27일까지였던 조정 기한을 5일로 연장한 상태다.이날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울산지노위는 노사 합의 하에 오는 11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 중지를 선언하게 된다.조정 중지를 선언할 경우 노조는 즉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일합 수 있다. 앞서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 96.4%로 가결됐다.노사는 주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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