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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대통령 거부권 변수···민주당 5일 본회의서 ‘3대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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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6-1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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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선출로 집권여당이 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미뤄뒀던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국민의힘의 ‘입법 독재’ 공세를 감안해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을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특검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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